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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불복운동의 평가와 향후 절차 오늘밤에 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01/03/23 13:09		조회 : 7147

1차 불복운동의 평가와 향후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전회원에게 오늘 밤에 메일로 발송하고, 오후에 메인 페이지에 "제1차 자동차세 불복운동 평가와 향후 불복절차 보기"코너를 신설합니다.
회원님이 받으신 공문은 아래의 3번에 해당합니다

■ 향후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서울의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예로 듬)

① 이의신청서 구청에 2부 접수
② 서대문구청 세무과에서 서울시에 이의신청서 1부 송부(1부를 제출한 경우에도 구청에서 1부 를 복사하여 보내는 경우도 있음), 수령일자 오류 기재,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서류가 미비하게 제출한 사람에게는 20일이내에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므로, 20일이내에 추가로 서류를 제 출하거나 수정하면 됩니다.
③ 구청 또는 서울시에서 이의신청서를 발송 또는 접수되었다고 문서로 통보됨
④ 서울시장(시는 시장, 군의 경우에는 군수)이 60일이내에 기각결정 통보를 함
⑤ 기각통보 문서를 받은날을 기재하고, 기각결정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자 치부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야 함
-4월 15일에 기각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 심사청구시한 7월 13일(위헌 결정이 빨리 나지 않으므로 최대한 늦게 7.1-7.10사이에 접수하는 것이 좋음)
-심사청구방법 : 회원에 가입한 분은 연맹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ogin후 이의신청서 작 성 때와는 달리 별도의 입력절차 없이 '심사청구서"를 출력하여 행정자치부에 직접접수 또는 등기우송 하여야 함, 추후 구체적인 방법을 메일로 발송합니다.
⑥ 행정자치부는 60일이내에 결정(헌재의 위헌결정전이라면 기각결정)을 하여 통보함
⑦ 기각통보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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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의료보험료 인상 의의신청은 안하시는지요.....	ji**	2001-03-23	7117

856	연맹의 2번째 운동으로 의료보험 검토 중	관리자	2001-03-23	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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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2001년 선납분 불복방법	관리자	2001-03-23	8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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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수정하여 제출해야	관리자	2001-03-22	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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