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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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후보자와 각당정책위에 보낸 질의서

번호 :191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5237 날짜: 2009/10/23

(우) 110-72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238번지 신문로빌딩 4층 / http://www.koreatax.org

Tel 02)736-1940(내선 4604)                                   팩스 02)736-1931

문서번호 : 제2009 -   호

시행일자 : 2009년 10 월 21 일

수    신 : 당 정책위 의장

참    조 : 10.28 보궐선거 후보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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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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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공람

번호

처리부서

담 당 자

제    목 : 불합리한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에 대한 공개질의

1. 민생안정과 국태민안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귀 정책위 의장님 및 보궐선거 출마 후보님께 대한민국 납세자를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우리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KTA)은 합리적 조세제도의 정착과 ‘납세자권리 찾기’를 고유목적으로 하는 조세전문 시민단체입니다.

가. KTA는 최근 ‘2009 불합리한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 KTA는 각 당 정책위와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선량들의 근로소득자 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고견을 듣고, 당선 시 적극적인 세법개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몇몇 연말정산 관련 세법에 대한 의견과 의지를 첨부와 같이 여쭙고자 합니다.

3. 바쁘시더라도 연맹의 질의서에 대한 고견(회신)을 보내주신다면, 120만 KTA 회원들과 공유해서 불합리한 세법 개정운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문의 및 회신 연락처

‣ 한국납세자연맹 이상현 정책실장

☎ 02-736-1940 (내선 4631), coup4u@naver.com

첨 부 : 불합리한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에 대한 공개질의문 1부 (끝).

한 국 납 세 자 연 맹

회 장 김 선 택

<첨부#1>

불합리한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에 대한 공개질의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KTA)은 2009년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정부의 ‘2009 세제개편안’과 관련, 다음 몇 가지 불합리한 세법 조항에 대해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모든 국회의원님들께 개정 입법을 부탁드리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 일정도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조만간 본격적인 법안심의가 시작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28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서 정치권의 선거전 분위기가 아직은 지배적이며, 따라서 민생 법안들의 심의가 자칫 보궐선거에 묻힐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납세자 권익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해 애써온 KTA에서는 각 당 정책위와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 선량들의 근로소득자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당선 시 적극적인 세법개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몇몇 주요 연말정산 관련 세법에 대한 의견과 의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그 난해함과 불합리성

1. 귀 의원(후보)께서는 직접 연말정산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만일 사모님께서 부업이나 원고료 등 연간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면 귀하의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 의원(후보)께서 혹시 바쁘셔서 사모님의 소득금액이 부양가족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수준 이상이었음을 모르고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경우 사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등도 다 잘못 공제한 것으로 처리되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3. 의원(후보)께서는 소득세법 제 50조(기본공제)에서 말하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 100만원은 연간 총수입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총 수령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4.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시점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점이 돼야 소득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매년 3~4월에 갱신되는 바, 이 시기에 앞서 진행되는 연말정산(1월)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모순에 대해 의원(후보)께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5. 우리 KTA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점(매년 1월)에 맞춰 국세청이 근로소득자에게 부양가족들의 소득금액에 대해 개별 통보를 해줘서 국회의원(후보)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법에 따라 선의의 세금 탈루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6. 만일 국세청의 전산실무상 매년 1월 전까지 개별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금액 통보가 어렵다면, 최소 5월 종합소득세 신고(5월1일부터 31일)때는 확정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개별통보 해줘서 근로소득자가 가산세를 물지 않고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 보험료 공제, 그 앙상함

1. 의원(후보)께서는 한 해 본인 명의를 포함해 부양가족 전체 명의의 보험료(보장성 보험, 자동차보험 등)로 얼마나 납부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2. 소득세법 제 52조 제 1항 제2호(보험료 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상기 보험료의 연간 납부 합계액 1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의원(후보)께서 납부하고 계신 연간 보험료 납입총액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3. 우리 KTA는 ‘가구당 연간 보험료납입총액’이 최소한 소득공제 한도의 2배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 2002년 정해진 것이며, 그 뒤 7년 동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볼 때,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복잡한 억지 세제, 쉽고 합리적으로 고쳐야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에 대해 과거 참여정부 이전부터 세제 간소화 시도를 해왔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공약에서 세제 간소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KTA는 복잡하고 불합리한 세법은 성실납세 의식을 갉아 먹고, 국가의 책무(국민에게 법령제도를 쉽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가야할)를 방기한 채, 대다수의 납세자들을 잠재적 탈세자로 만드는 매우 심각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후보)님의 견해와 해결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 장마, 그 앙상함

1.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16일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부분과 관련, 당초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2012년까지 연장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2013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모두 폐지되는데, 기 가입자 중에는 소득공제 5년, 비과세 7년이라는 기간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도 상당수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령 올해 장마저축에 가입하는 납세자 중에서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향후 3년간의 소득공제혜택과 비과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아무런 혜택이 없어진 장마 저축통장을 해약한다면, 그 동안 혜택을 본 소득공제와 비과세금액 분에 대해 추징을 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원(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불합리성을 인정하신다면 동종의 피해구제 대책이 있는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국한한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장마저축상품이 출시됐을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준에 ‘총 급여 8800만 원’과 같은 소득 수준을 제한하지 않았음을 감안, 중도에 이런 제한을 신설하는 것은 가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여전히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는 데 의원(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기준이 만약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최고세율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일부 국회의원(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주장이 맞다면,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의원(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3. 우리 KTA는 “2013년 이후 해지 시 세금추징 등 불이익 규정을 삭제해야 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모든 가입자가 최소 7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정부(기획재정부)와 관심있는 기획재정위 일부 의원실에 전달 한 바 있습니다. 우리 KTA의 대안(입법 방향)에 대해 의원(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 정책위 차원의 기관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1. 장마저축 가입자 현황, 가입 금액 및 소득공제 금액, 총소득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 2012년에 비과세 소득공제 폐지될 경우 국세청이 예상하는 세수증가분 잠정 규모는?

3. 2012년에 비과세 소득공제 폐지될 경우, 가입 이후 소득공제(5년간) 및 비과세(7년간) 혜택을 받는 기간이 미달되는 납세자가 전체 가입자 중 몇 %나 되는지?

※ [참고사항] 장마란?

1.장기주택마련저축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 상품으로서 18세 이상 무주택자 및 국민주택 이하 1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연 4.8%이상의 고금리, 현행세법에 따르면 7년 이상 불입 시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불입 금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참고- 조세특례법>

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6>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8.12.26>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마는 근로소득자 등 전국적으로 약 140만 여명(언론보도)의 납세자들이 가입

2. 원 폐지안 (8.24일 입수한 자료)

현행

달라지는 것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7년 이상 유지한 경우

이자 소득 비과세

2012.12.31까지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소득공제

불입금액의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폐지

* (폐지이유) 저축에 대한 지원은 이자소득 비과세로 충분

■ 장마 폐지 반대운동의 취지

기존가입자에게도 소득공제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저축 가입 당시 7년 이상 소득공제 받을 것을 신뢰하고 가입한 납세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이 법률안 조항이 입법될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은 위헌법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동안 납세자 연맹의 활동상황

-8.26일 국회 사이버 시위

○ 국회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주도했으며,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사이버시위였음에도 삽시간에 500여명이 참여했음

-9.1일: KBS 열린 토론 김회장 참여

- 추후 평화방송, 대구MBC, MBN, YTN, SBS 등 다수 참여

-9월 8일 직접 국회를 방문, ‘불합리한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 입법’을 촉구함

-9월 10일 연맹은 ‘장마 폐지’가 포함된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공식 제출함

-9월14일(월) 오후 3시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를 반대하는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불과 사흘 만에 수천 명이 참여, 장마폐지의 민감성을 확인시켰음; 3191명(9월 21일)

-14일 경향신문 취재

-16일 보완책 나옴

기존 안

2010년 불입 분부터 소득공제 폐지

기존 가입자 모두 적용

2012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보완책

(9/16)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만

2012까지 3년 연장

2012년까지 비과세 혜택 유지

※ 기존 가입자 140만 명 중 94.3%는 3년 더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됨.

보도된 신문; 중앙일보 경제, 세정신문 사회, 부산일보 경제, 경향신문 경제, 프라임경제 사회, 뉴시스 경제

-그러나 계속 회원들의 문제제기 이어짐(8800만원. 2012년 이후 폐지되면 해지시 추징금 발생)

<참고- 조세특례법>

87조 5항

참고- 머니투데이 기사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9102015031761614&outlink=1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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