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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민연금불복운동 기자회견

번호 :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45915 날짜: 2003/11/13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불복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연맹은 “직장과 지역의 연금재정 통합으로 생계형 연금 보험료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 사회문제를 초래했다”며 ▲직장과 지역의 연금재정 분리 ▲지역가입자의 임의가입 전환 ▲장기 실업자와 신용 불량자에 한해 반환 일시금 부활 등을 요구했다.

▲ 12일 오전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한국납세자연맹 주최 국민연금불복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순호 기자

연맹은 “생계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이 있는 경우에만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경기침체로 상당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급감,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도 무차별적인 가압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의적으로 납부 대상자의 소득을 조정, 무작위로 보험료를 부과해왔다”며 “다수의 납세자들이 20%의 신용카드 할부이자를 물면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ax.org)를 통해 국민연금 불복운동을펼쳐 연금보험료 심사청구와 연금재정 분리를 위한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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