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납세자연맹 회원 3065명 대상 설문조사…다주택자일수록 최저한세율 선호
ㆍ양도세 납부경험자 47.1% “중과세율 과도”…서울 강남 “중과 폐지”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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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骨子
●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의 40.6%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35.9%는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입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23.6%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3주택자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www.koreatax.org)은 최근 실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입법’
관련 회원 여론조사 결과, 1주택자의 23.6%가 “1세대 2주택자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조사 결과, 보유한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을 더 많이 느껴 최저한의 양도세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20%, 30%, 40%, 50%, 60% 단일 세율 선택)
○주택보유별, “적정 양도소득세율로 10%를 가장 선호한다”는 응답자 비율
주택 보유
|
무주택자
|
1세대 1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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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
|
1세대 3주택 이상
|
양도세율 10%
선호자
|
31.4%
|
42.8%
|
63.9%
|
66.7%
|
※ 무주택자 역시 양도소득세에 대해 가장 낮은 세율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남.
● 양도세를 납부해 본 경험이 있는 납세자의 절반가량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응답자 중 양도세를 납부한 경험이 없는 사람(65.7%)들은 대체로(43.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조세 형평성도 충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양도세 납부 경험이 있는’ 응답자(34%)들의 47.1%는 “투기 억제 기능은 인정되지만, 과도한
세금”이라고 응답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응답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권과 비(非)
강남권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안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들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주장하는 응답
(54.4%)은 비(非)강남권 거주자들의 응답(40.4%)보다 약 14%p 높았다.
○ 반면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 거주자들 중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30.1%)은 비(非)강남권 거주자들의 응답(39.0%)보다 낮았다.
● 납세자연맹은 지난 19일 저녁 7시부터 21일 정오까지 연맹 회원 100만 명 중 무작위로
추출한 3065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참여자의 주택보유 현황
주택 보유 |
무주택자 |
1세대 1주택자 |
1세대 2주택자 |
1세대 3주택 이상 |
|
비율(%)
|
19.3%
|
52.5%
|
23.4%
|
4.8%
|
○ 설문참여자의 연령대별 구성비
구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이상
|
연령대
구성비
|
4.2% |
34.8%
|
32.7%
|
21.0%
|
5.9%
|
1.3%
|
○ 설문참여자의 거주 지역 구성비
구분
|
수도권
|
|
서울 |
경기 |
인천 |
강남권
(강남·서초·송파구) |
비(非) 강남권 |
연령대
구성비
|
7.8%
|
22.6%
|
29.9%
|
5.6%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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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설문결과 원본 자료를 보도참고자료(엑셀 파일 1개)로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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