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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폐지”…국회 사이버시위 후끈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6660 날짜: 2005/01/12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국회 사이버시위 후끈

보도자료문의 :한국납세자 연맹 사무처 ☏(02)720-9817

네티즌 수천명 국회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中…입법의원들에 “뜻 깊은 활동”찬사
학교용지 조세로 확보 주장…대구MBC“대구시청 학교용지부담금 전용”보도 소개도

● 主要骨子
	학교용지확보재원 마련을 위해 아파트계약자에게 용지부담금을 물리는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특례법’이 네티즌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함 ▶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金善澤)은 연맹 주최로 11일부터 국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학교용지부담금폐지법안의 즉각 통과 촉구 사이버시위’에 12일 오전 현재 수천명이 참여했다고 밝힘 ▶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 外 국회의원 19명이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학교용지부담금 특례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지지의견과 ▲2월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내용 ▲부담금 부과의 위헌성 및 형평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다수임

	위헌성ㆍ징수근거에 대한 문제 제기
	▶ 사이버시위에 참가한 연맹 회원 황 아무개 씨는 “정부가 서민들 집 장만하는 데 보태주지 못할망정 헌법에도 없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 등골을 휘게 만든다”며 “(음성적인)정치자금이면 학교를 몇 백 개라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함 ▶ 유 아무개 씨는 “전방 가까이 사는 사람은 국방비를 더 내야 하느냐”고 되묻고, 공 아무개 씨는 “걷으려면 교육 관련 다른 세금을 모두 폐지하자”고 주장함.

	형평성 문제 제기
	▶ 육 아무개 씨는 “초대형 아파트나 고급 빌라 밀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세대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안내고 있다”며 “단독주택 사는 사람은 아들 딸 학교도 안 보내나”라고 반문함 ▶ 이 아무개 씨는 “아파트 단지규모가 500세대를 넘으면 그 지역에 학교가 들어설지 여부도 모르는데 무조건 부담금을 내야한다”며 “아이도 없는 데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부담금 전용 사례 소개
	▶ 박 아무개 씨는 “대구시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했다고 대구MBC가 10일 보도했다”며 “이런 부담금을 물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고 제기함

	한편 납세자연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들에 공문을 보내 해당 의원입법 의원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시하고, 법안통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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