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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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

근로소득과 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10.95%)를 부과한다.

이 때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증가됨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의 납부금액은 보수를 받을 때 3.3% 떼이고 보수를 받은 인적용역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가. 3.3% 원천징수당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구간 연말정산과세표준금액 실효세율(a)
주민세포함

A 0

B 1,000 만원 이하
8.8%

C
1,000 만원 초과 ~ 4,000 만원 이하

18.7%

D
4,000 만원 초과 ~ 8,000 만원 이하

28.6%

E
8,000 만원 초과

38.5%

*개인별 특수상황과 과표 구간 변동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음

[사례] 근로소득과 함께 번역료 소득이 1000만원 있음,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0%, 번역료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400만원임(1,000만원-필요경비 600만원). 보수를 받을 때 33만원의 세금을 미리냄.

◆ A구간(면세점이하) 근로자 : 연봉이 1,207만원이하이거나 소득공제금액이 많아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면 미리낸 33만원 전액을 대부분 환급 받음

◆ B-E구간 근로자 : 인적용역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B구간근로자는 22,000원(400만원x8.8%-330,000원), C구간근로자는 418,000원(400만원x18.7%-330,000원), D구간 근로자는 814,000원(400만원 x28.6%-330,000원), E구간 근로자 1,210,000원(400만원x38.5%-33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금액은 소득합산에 따른 과표구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납부금액은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과표 변동과 개인별 공제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3,000,000원인 경우 →[(200만원 x8.8%)+(100만원x 18.7%)-330,000] = 33,000원(납부세액)

나. 3.3% 원천징수당하지 않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추가납부세액 예상표

[사례] 근로소득과 상가 임대소득이 연600만원이 있는 경우, 업종코드 701202, 단순경비율38.3%임.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은 3,702,000원 (600만원-600만원 x 38.3%)임 (중간예납 없음)

구간	연말정산과세표준금액	실효세율(a) 주민세포함	납부세액 [3,702,000원xa]
A	0		0원
B	1,000 만원 이하	8.8%	325,776원
C	1,000 만원 초과 ~ 4,000 만원 이하	18.7%	692,274원
D	4,000 만원 초과 ~ 8,000 만원 이하	28.6%	1,058,772원
E	8,000 만원 초과	38.5%	1,425,270원

*개인별 특수상황과 과표 구간 변동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음

사업소득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x 단순경비율)에 위 실효세율을 곱하면 소득세확정신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소득세, 주민세)를 대략 계산할 수 있다.

◆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이 3,000,000원인 경우 →200만원 x8.8%+100만원x 18.7% =363,000원(납부세액)

◆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알아보기 ☞

상담사례

-	9월 퇴사후 10월부터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은？
	1. 5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때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퇴직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고, 국세청홈택스 -> 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페이지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최종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보통 지급합니다. 퇴직때 소득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소득세신고때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자인 기간에 지출된 것만 공제됩니다. 단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작년에 지출된 총액이 공제됩니다. 2. 근로소득과 프린랜서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맹은 신고를 도와드리지 못하고 개인이 직접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확정 신고방법은 첫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 둘째,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방법 셋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실 때에는 가능한 빨리 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말일이 가까워지면, 세무서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신고는 일반인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오류신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갈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세무서 전산에서 바로 출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20%와 연10.9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더하여 추징되므로, 꼭 5월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세무서 안내문상 국민연금 납부액과 연말정산 금액이 다른 경우는？
	[사례1] - 연말정산 금액 : 2,520,000원 - 세무서 통보액 : 2,424,600원(최고등급납부액 202,050원 x 12개월) - 차이 : 95,400원.......회사가 잘못된 금액으로 연말정산 한 것으로 보여 확정신고시에는 2,424,600원으로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 오류 여부 확인). 세무서 안내문의 숫자(총수입금액, 코드)가 틀린 경우에는 맞는 숫자(총수입금액, 코드)로 수정하여 입력바랍니다. [사례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연금보험료공제 612,450원이 있고, 세무서에서 날아온 신고서류에 보면 수입금액과 추계소득금액, 국민연금보험료납입액이 434,700원이 있습니다 - 답변: 회사나 공단,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하여 작년에 실제 납입한 국민연금납입액을 적어야 합니다

-	작년 1-8까지는 근로소득, 10-12월까지는 사업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시 퇴직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또는 징수세액은 최종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보통 지급합니다. 퇴직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소득세신고때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자인 기간에 지출된 것만 공제됩니다. 단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은 작년에 지출된 총액이 공제됩니다.

-	연말정산 때 누락한 소득공제를 5월 확정신고때 반영할 수 있는지？
	따로사는 부모님 등 12월 또는 연도중 퇴직 연말정산때 누락한 소득공제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5월 확정신고 때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절세포인트입니다.

-	사업 2달 + 3.3% 2달 + 근로소득 8달 있는데 신고는 어떻게？
	[질문] A : 2017.01 ~ 2017.02 동안 사업소득이 두달 B : 2017.03 ~ 2017.04 근로소득(3.3%)이 두달 C : 2017.05 ~ 2018.02 기간은 정규직으로 근무 정규직으로 근무한곳에서 2018.1월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1년간 소득의 전부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정규직으로 근무한곳에서는 전직장의 소득만 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3.3% 원천징수 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A+B+C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맹은 신고대행을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신고해야 하는데 소득세확정 신고방법은 첫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 둘째,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방법 셋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 있음 세무서에 가실 때에는 가능한 빨리 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말일이 가까워지면, 세무서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신고는 일반인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오류신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갈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세무서 전산에서 바로 출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20%와 연10.9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더하여 추징되므로, 꼭 5월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재건축조합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신고는？
	[질문] 갑작스럽게 어제 저녁에 조합에서 작년에 발생한 사업소득분을 신고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태 1.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2. 작년 10월에 완공된 아파트의 지분에대한 사업소득분에대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답변] 근로소득과 조합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조합소득을 입증할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가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맹은 신고대행을 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신고해야 하는데 소득세확정 신고방법은 첫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 둘째, 수수료를 주고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방법 셋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이 있음 세무서에 가실 때에는 가능한 빨리 가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말일이 가까워지면, 세무서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신고는 일반인들이 직접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오류신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갈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세무서 전산에서 바로 출력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의 20%와 연10.95%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더하여 추징되므로, 꼭 5월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