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프리랜서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작년 수입이 12,600,000원인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주민세 0.3%)인 415,8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 함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2%, 부양가족 2명 200만원공제 받음,). A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91,290원(소득세 264,810원과 주민세 26,48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② 학습지 교사 B씨

작년 수입이 11,000,000원인 미혼의 학습지교사 B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주민세 0.3%)인 363,0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함(B씨의 업종코드 940908, 단순경비율 76.2%, 본인 기본공제만 받음). B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73,410원(소득세 248,560원과 주민세 24,85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③ 주부 다단계판매원 C씨

남편이 실직 상태인 주부 다단계판매원 C씨(6세 이하 자녀1명)는 작년에 후원수당을 17,000,000원 받으면서 보수의 3.3%인 561,000원을 미리 납부함(업종코드 940910, 단순경비율 65.9%, 배우자공제 100만원, 자녀 기본공제 1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공제 받음). C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455,660원(소득세 414,240원과 주민세 41,42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1. 국민연금 부과 문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3.3%인적용역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다면 그 소득자료가 공단으로 통보되어(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소득자료는 공단으로 통보됨), 인적용역사업소득은 국민연금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어, 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내라고 안내문이나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처방법은 작년에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소득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없고, 작년에도 실질적인 비용을 감안하면 소득이 거의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을 부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는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는 실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연맹으로 제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향후 언제라도 국민연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소득자료는 공단으로 통보되므로, 5월달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많지 않은 3.3% 원천징수 당하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신고시 환급이 나오므로, 신고치 않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2. 건강보험 부과 문제
① 현재 직장가입자
영향이 없습니다.

② 세대주로서 지역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소득금액이 500만원이하

건강보험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되고, 세대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만일 소득신고자가 세대주로 지역건강보험료로 부과받고 있거나 피부양자인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금액(총수입금액 -업종별 필요경비)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당 1점이 추가되어 1점x148.9원(2008.5월 현재)이 더 부과됩니다. 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라면 10점 x 148.9원 =1489원이 매월 추가 부과됩니다. 인상시기는 보통 11월부터입니다.
지역가입 세대원 전체의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보험료인상이 조금 많이 인상됩니다.

인적용역사업을 그만둔 경우에는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신고하면 보험료가 감액됩니다. 만일 2007년 5월 종소세 신고 소득금액보다 2008년 5월 신고 소득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7월에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공단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빨리 감액조정할 수 있다.

③ 직장,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소득금액 500만원에(단순경비율 73.5%, 소득율 26.5%)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18,867,924원(500만원 /26.5%)입니다.

3. 배우자부당공제 추징문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으면, 인적용역사업자 배우자가 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 2009년초에 부당공제로 적발됩니다. 부당공제 적발시 불이익은 기 공제받은 배우자소득공제 100만원. 배우자신용카드공제, 배우자보험료, 배우자교육비가 부인되어 가산세10%를 포함하여 추징됩니다. 추징금액은 근로자인 배우자의 과세표준(총연봉-총소득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부당공제 100만원에 대한 추징금액(가산세)은 아래를 참고바랍니다.

과표 6,250,000원 이하: 39,600원,
과표 6,250,000원 초과 10,000,000원 이하: 61,600원
과표 10,000,000원 초과 12,647,058원 이하: 130,900원
과표 12,647,058원 초과 40,000,000원 이하: 187,000원

-세무서로부터 소득세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배우자부당공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수입금액은 실제 자신이 받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차이 원인은 첫째, 사업주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과대계상하는 경우 둘째, 단순 오류 신고나 국세청 입력 오류 등입니다. 세무서 안내문의 수입금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차이원인을 밝혀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을 원천징수를 하고 보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이고, 세무서에서 보통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통 보내줍니다. 업종구분코드는 940903(단순경비율 55.3%, 2007년귀속)입니다. 안내문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2005-2007년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의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에서 인터넷으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직접방문하여 확인하고,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이번에 종합소득 확정신고에 학원강사 단순경비율로 와서 납부할 세액이 60만원임, 저는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있고 원장의 관리를 받고 월급을 받는 입장인데？

답변: 근로기준법 대로 하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소득자로 보이나 학원에서 사대보험, 퇴직금의 비용절감 등으로 사업자로 취급하여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세금신고는 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원강사 수입이 많지 않고 3.3% 원천징수를 당하였다면 납부보다는 환급이 보통 발생합니다.

[상담사례]현재 본인이 근무하는 곳은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전문학교이며,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가 아닌데 학원강사로 신고 안내문이 발송됨

답변: 교육청에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학원강사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저는 이번에 15.000원 가량을 내야하구요..저보다 돈 많이 버는 다른 선생님은 오히려 14만원을 환급 받더라구요..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소득이 많아도 소득공제가 많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세무서 안내문에는 보통 기본공제만 반영되므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것이 있는 꼼꼼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실제 보수는 1000만원 받았는데 원장이 세금신고를 1900만원으로 한 경우？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때 수입금액은 실제 자신이 받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차이 원인은 첫째, 사업주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과대계상하는 경우 둘째, 단순 오류 신고나 국세청 입력 오류 등입니다. 세무서 안내문의 수입금액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차이원인을 밝혀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해야 세금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보수를 통장으로 받았다면 통장사본(또는 급여명세 등)을 첨부하여 실제 급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장이 세금탈루로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므로 사전에 원장에게 차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신용카드공제는 안되나요？
인적용역사업자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일률적으로 표준공제 60만원만 공제된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질문]
작년 2월부터 12월 초까지 학습지교사로근무 했었는데요.
매달 수수료에서 3.3%를 공제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총 40여만원 넘게 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고.
이중 연말에 정산이 된건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절반 가까이를
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도 환급자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월에 연말정산을 한 학습지교사는 연말정산때 사업자에 소득공제되는 아래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만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기타소득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라.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께서 2005년에 사망,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돼 제외되는 경우라도 2006년 5월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2005년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06년 5월신고 때까지 장애자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종합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만60세 이상, 모친 만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만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 또는 근로자인 다른 형제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로사는 부모님공제 신청때에는 호적등본과 부모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제한적이지만 진단서로 중병환자 및 치료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가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다.

◈ 배우자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다르다. 먼저 연말정산 하는 근로자는 연봉이 700만원(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돼야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된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라면 대체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며 국세청에 개별적으로 소득자료 입력도 안 되므로 배우자공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가 올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한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르다. 매출이 많아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라면 실제 비용을 공제(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해서 계산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이 3.3% 원천징수 당한 인적용역사업자 포함)는 2005년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2005년 귀속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 기타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공무원)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여성 종합소득신고자는 무조건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 된다.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100만원, 추가공제 100만원이 공제된다. 정당에 기부하였다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초과 금액은 소득공제가 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일률적으로 표준공제 60만원만 공제된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질문] 방송관련 일을 하면서 여러 방송국에서 3.3%을 떼이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어떻게 떼야 합니까？

답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 방송사에 작년 1년간 받은 총수입금액, 원천징수한 소득세 집계표를 받는 방법과 둘째, 주소지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확정신고 안내창구에서 세무서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내역(지급처, 지급처 사업자번호, 지금금액, 원천징수 소득세총액)을 출력하거나 내용을 메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서공무원의 도움으로 세무서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05-2007년 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의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에서 인터넷으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휴직중인 경우에도 보통 연말정산을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적어 자녀공제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연봉이 700만원이하이면 사업자인 아내가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6세이하 자녀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 추가공제 100만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받는 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일률적으로 표준공제 60만원만 공제된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업종코드는 국세청에서 일하는 종류에 따라 정한 코드입니다.
업종코드를 모를 때에는 국세청 콜센타(1588-0060)이나 주소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낼 때 업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에서 매년 4월경에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하여 업종코드별로 필요경비를 정하여 공표하는 비용인정율 입니다. 따라서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달라 세금 납부 또는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업종코드가 잘못 정하여진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프리랜서 프로그램머로 일하고 있고 (3.3% 원천징수했음) 업종코드(940909)
개인사업자는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나온 서류에 보면
총수입금액 :23,100,00원으로 되어있고
과세표준에의해 필요경비 :13,860,000
종합소득금액 :9,240,000
기본공제는 1,600,000
과세표준 7,640,000
세율은 : 8
산출세액 :611,200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안받음. 아버지는 41년생 어머니는 47년생이십니다.

[답변]
세무서 안내문에는 보통 본인 기본공제 100만원과 표준공제 60만원 합계 160만원만 소득공제 되어 안내됩니다. 만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내용이 있다면 추가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 질문의 경우에는 부모님 두 분다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온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방문하여 세무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텍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3.3% 원천징수를 당하고 과거에 소득세확정신고를 못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맹에서는 환급대행이 안됩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의 도움을 받아서 환급을 받는 방법도 있으나 환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