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금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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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4235 날짜: 200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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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0680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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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담금의 설치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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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의하여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이 부여된 자가 분담금, 부과금, 예치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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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부담금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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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담금 부과요건등)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ㆍ설치목적ㆍ부과요건ㆍ산정기준ㆍ산정방법ㆍ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당해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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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담금부과의 원칙)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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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부담금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부담금의 신설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신설이 명확한 목적을 가질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부담금의 신설이 제3항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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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제출 등) ①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운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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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담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및 사용내용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40101 : 부칙
제8조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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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①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담금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3.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2.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의 1급 공무원과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1급 또는 2급 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된다.
⑤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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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담금의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청취)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부담금의 신설ㆍ폐지 및 제도개선에 관하여 관계전문가ㆍ경제단체ㆍ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의견청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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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6589호,2001.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51호 및 제52호는 법률 제659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61호 및 제62호는 법률 제6605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63호 및 제64호는 법률 제6606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65호 및 제66호는 법률 제6604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90호는 법률 제6611호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시행일부터, 별표 제95호는 법률 제6515호 해양오염방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부칙 제8조제9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각각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존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교통안전공단법 종전의 제14조ㆍ제18조ㆍ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기본법 종전의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산림법 종전의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종전의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징수되는 사업주부담금 및 연체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종전의 제5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표 제51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51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은 법률 제659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비용부담금으로 본다.
제6조 (별표 제52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52호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은 법률 제659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ㆍ처리비용의 예치금으로 본다.
제7조 (별표 제93호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93호의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금은 법률 제6611호 기르는어업육성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이를 수산업법 제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조성사업부담금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20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농업ㆍ농촌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8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문화예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32호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중 "제22조"를 "제22조제3항ㆍ제4항(제19조제1항 각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로, "2004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⑤방조제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當該 防潮堤로 因하여 直接利益을 받는 者의 負擔金이 前項의 費用을 充足시킬 수 없을 때는 그 不足額"을 "管理防潮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가 감면되는 용도로 전용된 산림을 대체조림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20조의4의 제목중 "代替造林費 및 轉用負擔金"을 "대체조림비"로 하고, 동조제1항중 "第2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造林費 및 第2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을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로 한다.
⑦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
⑧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負擔金 및 塵肺慰勞金"을 "塵肺勤勞者保護事業 등"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事業者 負擔金등"을 "塵肺勤勞者保護事業"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진폐근로자보호사업) ①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4조의2ㆍ제35조ㆍ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시효)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⑩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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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담배사업법) <제6625호,2002.1.26> |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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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642호,2002.1.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중 "제20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동표 제81호중 "제2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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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6804호,2002.12.26>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2.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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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예금자보호법) <제6807호,2002.12.26> |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負擔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 예금자보호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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