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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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1447 날짜: 2003/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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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6호]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公立의 初等學校ㆍ中學校 및 高等學校(이하 "各級學校"라 한다)用 學校用地의 造成ㆍ開發ㆍ供給 및 관련經費의 부담등에 관한 特例를 規定함으로써 學校用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8, 2002.12.5, 2003.5.29>
1. "學校用地"라 함은 各級學校의 校舍ㆍ體育場 및 實習地 기타 學校施設의 新設에 필요한 土地를 말한다.
2. "開發事業"이라 함은 건축법ㆍ도시재개발법ㆍ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ㆍ주택법ㆍ宅地開發促進法 및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하여 施行하는 사업중 300세대 규모이상의 住宅建設用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學校用地負擔金"이라 함은 第2號에 해당하는 開發事業에 대하여 特別市長ㆍ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가 住宅建設用 土地 또는 住宅을 分讓받는 者에게 學校用地確保를 위하여 徵收하는 經費(이하 "負擔金"이라 한다)를 말한다.
| | | 第3條 (學校用地의 造成ㆍ開發) ①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이하 "開發事業施行者"라 한다)는 開發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수립하는 計劃에 學校用地의 造成ㆍ開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學校用地의 位置 및 규모등은 都市計劃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設置基準등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2.12.5>
②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 敎育監(이하 "敎育監"이라 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施設의 設置基準미만의 開發事業으로서 地域의 狹小로 인하여 開發事業施行者가 學校用地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開發事業施行者로 하여금 事業地에 인접한 學校用地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③開發事業施行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를 開發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를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敎育監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0.1.28>
| | | 第4條 (學校用地의 확보 및 經費의 부담) ①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ㆍ道"라 한다)인 開發事業施行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를 확보하여 이를 市ㆍ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市ㆍ道외의 開發事業施行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를 市ㆍ道에 供給하고, 市ㆍ道는 이를 확보하여 市ㆍ道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의 확보에 소요되는 費用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의 供給價額은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鑑定價格으로 한다.<개정 2000.1.28>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ㆍ道가 學校用地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經費는 市ㆍ道의 一般會計와 敎育費特別會計가 각각 2分의 1씩 부담한다.
⑤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開發事業을 施行하는 市ㆍ道인 開發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 新設되는 初等學校 및 中學校用의 學校用地를 확보하여 이를 敎育費特別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하고, 市ㆍ道외의 開發事業施行者는 당해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 新設되는 初等學校 및 中學校用의 學校用地를 造成ㆍ開發하여 市ㆍ道敎育費特別 會計所管의 公有財産으로 供給하되, 供給價額은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開發利益의 범위안에서 無償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學校用地를 有償으로 供給받는 때에는 市ㆍ道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방법으로 學校用地의 확보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한다.
| | | 第5條 (負擔金의 賦課ㆍ徵收) ①市ㆍ道知事는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移住用 宅地로 分讓받은 土地를 제외한다) 또는 共同住宅(賃貸住宅을 제외한다)등을 分讓받는 者에게 負擔金을 賦課ㆍ徵收할 수 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4, 2002.12.5, 2003.5.29>
②開發事業施行者는 開發事業 승인에 따른 土地 또는 住宅의 分讓公告시 負擔金의 賦課ㆍ徵收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賦課ㆍ徵收의 방법ㆍ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의 방법ㆍ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市ㆍ道의 條例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8]
| | | 第5條의2 (負擔金의 算定基準) ①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共同住宅의 경우에는 分讓價格을,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의 경우에는 單獨住宅用地의 分讓價格을 基準으로 각각 賦課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算定은 다음 各號의 기준에 의한다.
1. 共同住宅 : 世帶別 共同住宅 分讓價格 ×1000分의8
2.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 : 單獨住宅地 分讓價格 × 1000分의15
[본조신설 2000.1.28]
| | | 第5條의3 (負擔金등의 强制徵收) ①市ㆍ道知事는 負擔金 納付義務者가 그 납부기한까지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의 경과후 10日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日로 한다.
②市ㆍ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負擔金의 100分의 5에 해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③市ㆍ道知事는 納付義務者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負擔金 및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 | | 第6條 (市ㆍ道 負擔經費의 財源) 市ㆍ道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用地의 확보를 위하여 市ㆍ道의 一般會計가 부담하는 經費를 다음 各號의 1의 財源으로 調達할 수 있다.
1.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에서 賦課ㆍ徵收되는 地方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
2.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賦課ㆍ徵收한 開發負擔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3.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ㆍ徵收하는 學校用地負擔金
| | | 第7條 (國ㆍ公有地의 學校用地로의 造成ㆍ開發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開發事業計劃의 승인당시에 당해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第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雜種財産인 國ㆍ公有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學校用地로 造成ㆍ開發ㆍ확보하거나 國有財産法 第44條 및 地方財政法 第8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로 확보하거나 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與되는 國ㆍ公有地는 學校用地에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國有地와 公有地의 分擔比率은 開發事業이 施行되는 地域안에 있는 雜種財産인 國有地와 公有地의 面積比率로 한다.
③開發事業施行者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用地를 확보하거나 供給하는 경우 당해 開發事業과 관련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ㆍ公有地가 있는 때에는 당해 國ㆍ公有地의 價額을 學校用地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費用이나 供給하는 學校用地의 價額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國ㆍ公有地의 價額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規定을 準用하여 算定한다. <개정 2002.2.4>
| | | 第8條 (學校施設基準 적용완화) 開發事業施行地域안에 있는 各級學校의 施設基準등 學校用地의 기준은 당해 地域의 여건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 第9條 (權限의 위임) ①市ㆍ道知事는 당해 市ㆍ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ㆍ徵收에 관한 業務를 市長ㆍ郡守ㆍ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敎育監은 당해敎育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隣接學校用地의 확보에 관한 業務와 敎育監의 의견표시에 관한 業務를 市ㆍ郡ㆍ區敎育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8]
| | | 第10條 (過怠料) ①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負擔金의 賦課ㆍ徵收에 관한 사항을 公告하지 아니한 開發事業施行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ㆍ道知事가 賦課ㆍ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市ㆍ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市ㆍ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본조신설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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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附則 <제5072호,1995.12.29>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 施行당시 開發事業과 관련하여 分讓하는 住宅의 分讓價格이 決定ㆍ告示된 開發事業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부칙 <제6219호,2000.1.28>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負擔金 賦課에 관한 적용례) 第3條 내지 第5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 宅地開發促進法 第8條 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6條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開發事業分부터 적용한다.
| |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2002.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7조제3항중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4條"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7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 부칙 <제6744호,2002.1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법 등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 제8조,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개발사업분부터 적용한다.
| |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도시재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에 따라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분양받는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재건축조합원으로 당해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로 한다.
<42>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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