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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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mysql_fetch_objec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news/news_view.php3 on line 46 배우자공제요건 ; 소득금액 100만원의 난해한 개념(복잡한 세법)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됨 -이 때 소득금액의 기준은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인데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2004년 기준)임 - 배우자가 보험모집인 등 사업자면 1년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임- 배우자가 대학원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자이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인데 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임 - 배우자가 건설일용직, 파트타임 등 일용직근로자이면 일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뺀 금액임 - 배우자의 퇴직, 이자, 배당소득(분리과세제외)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배우자가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초과 여부를 따짐 불합리한 세법내용 :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해 5월이 돼야 하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보통 12월중으로 제출함. 배우자가 사업자인 근로자는 당연히 12월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배우자(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올해의 부가가가치세 신고금액(매출액)과 국세청이 발표하는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알아야 함. 매출액은 다음해 1월25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기준경비율은 내년 4월에 각각 알 수 있음 ※ 사례 : [문] 배우자가 올해 분식점 개업을 하고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예상액이 1,000만원이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요. [답] 알 수 없다. 1,000만원-(1,000만원×2003년 귀속 단순경비율 90%)=100만원으로 공제가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내년 4월 2004년 귀속 국세청 업종별단순경비율이 85%로 감소된다면 배우자공제가 안되므로 연말정산 때 공제받았다가,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다시 세금을 내야 함 - 배우자공제 판정기준인 소득금액 100만원의 불합리성 : 배우자가 1인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한다면 배우자공제를 보장해야 하는데, 사업자에 있어서 100만원은 기준은 너무 낮은 기준임. 2004년 기준 1인 연 최저생계비 4,418,712원(368,226원×12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불합리함 둘째, 국세청이 부당공제대상자를 적발함에 있어 배우자공제건은 전산상의 점검만으로도 쉽게 적발이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국세청은 연말에 이미 종료되는 연말정산의 오류를 미리 발견하여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전에 납세자에게 정산오류사실을 통보함으로써, 납세자가 잘못된 공제사실을 깨닫게 하고 납세자 스스로 재신고하고 재납부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소멸된 뒤에야 추징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성실납세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국세청에 있다고 할것입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성실납세자의 대명사인 근로소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의 피해를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국세청의 오류를 묵고해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국세청에 최근 5년간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징세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함과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을수 있는 합리적인 업무개선을 요구하는 사이버시위를 펼치고자 합니다.납세자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고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금번 사이버시위에 납세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사이버시위 안내] 언제: 지금 이순간부터 어디 : 국세청 게시판☞ 구호;1.국세청은 성실납세자의 사소한 실수를 고의적인 범법행위로 몰지말라. 2.국세청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정산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라. 3.국세청은 배우자공제오류자의 실수사실을 5월전에 통보하여 재신고의 기회를 부여하라. 4.국세청은 납세자권익을 침해할수 있는 비합리적인 세제를 개선하라. 5.국세청은 관련세제를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알기쉽도록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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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대한민국국민 등록일 : 2004-12-03

나라가 돈이없는거죠~~
그래서 전엔 신경안쓰던거 들쳐서 추징하는거죠~~~
아주 쌩~~뚱~~맞죠~~

이름 : 폭탄 등록일 : 2004-12-03

한반도 전체가 지뢰밭인거 같아요
정부가 국민을 자꾸 괴롭히니 건들기만 하면 폭발할 지경이거든요.
이젠 악만 남은거 같아요
우리나라의 법: 말장난에 불과함.(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름 : 알수없음 등록일 : 2004-12-03

국고주의다 보니 더 들어온거는 안준다는거죠.
덜낸건 가산세까지 붙이고....
한마디로 엎어진김에 밟아버리고 걷어차기까지~~~ -.-

이름 : 안병옥 등록일 : 2004-12-02

작년에 내 배우자는 공제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봉급관리하시는 분이 당연히 아니겠지 하고는 빼버렸답니다. 다시 신고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뒀는데...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신고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더낸 세금은 도로 돌려주실 건지요?

이름 : 강경구 등록일 : 2004-12-01

지극히 당연하고 적절한 지적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자기편의주의적 발상하는 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조금은 나아질 거란 기대를 갖는 것이 너무 지나친 감상에 사로잡힌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