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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재영기자]넘쳐나는 재테크 서적 가운데 세금 관련 책을 빼놓을 수 없다. "부자들이 세금에 얼마나 민감한 줄 아느냐"면서 부자가 되려면 세금에 정통해야한다는 내용이 주류다. 물론 세금에 정통하다는 건 세금을 줄이는 기술, 즉 절세를 말한다.
최근에 서평을 위해 읽고 있는 책 한 권도 이런 부자들의 절세 테크닉 이른바 세테크를 다룬 내용이다. 그러나 대개의 절세 관련 책들이 그렇듯 이 책 역시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위태롭다. 혹자는 그래서 최고의 절세는 탈세라고 하는지도 모른다. 부자들의 절세 비법을 읽다보면 도대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게 바보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절세+α'의 유혹이 느껴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적어도 직장인에겐 남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그건 일부 빗나간 자영업자나 부자들의 주특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말을 맞아 연말정산에 본격 '착수'하려는 직장인들을 후려치는 뉴스가 있다. 며칠전 국세청은 2002-2003년도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받은 30여만명으로부터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어기고 소득공제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실을 발표한 것은 당연히 미리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말하자면, "못된 직장인들, 까불지마!"인 셈이다.

그러나 국세청이 과연 30만명에 달하는 부당 소득공제자를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엄포를 내리는데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 또한 차제에 정부가 납세자 입장, 특히 직장인에게 제대로된 납세 서비스를 했는지도 따져봐야할 것 같다.

일부 직장인들 가운데는 소득공제를 위해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거나,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들은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간에 성실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려했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납세의 의무는 사실 국방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병역 기피자에 비하면 납세 기피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무려 30만명의 직장인을 적발해낸 이번 배우자 부당 공제를 마치 고의적인 양 몰아가는데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당장 반발했다. 직장인의 부당 공제라기보다는 세법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홍보를 제대로 안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단체의 김선택 회장은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공제 조건 위반 사항은 전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적발되는 항목"이라며 "해봤자 100% 적발될 일을 고의로 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은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안에 부당공제자에 대한 명단을 전산으로 뽑아내 부당공제 사실을 알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도, 사후 적발식으로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가 내세우는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리알 지갑을 달고다니는 직장인 대다수는 이 주장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원천징수로 떼간 돈에서 얼마간이라도 되찾고 싶은 마음에서 연말정산에 나서지만 규정이나 절차가 도통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하나 따져봐도 모르는게 있고, 빠뜨리는 것이 나온다. 실수는 그런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다.

결혼한 지 1년되는 직장인 P씨는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를 하면서 자신도 이제 배우자가 생겼다며 기뻐하면서 배우자 인적 공제에 표시를 했다. 아내가 있으니깐, 당연히 표시(신청)해야하는 줄 알았지, 맞벌이(소득금액 100만이 넘는 배우자 해당)는 표시하면 안되는줄 몰랐던 것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납세자의 실수(혹은 고의)가 예상된다면 홍보를 통해 널리알리고, 편의 제공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도와주면 된다. 30만명이나 적발되는 교통 신호체계가 있다면 그것을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등돌리고 있을 수 없듯이 말이다. 그런데 상황은 정부가 과연 직장인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되묻어야할 판이다. 당장 신문을 펴서 연말정산 관련 기사를 찾아봐도 도움을 받을 곳은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아닌 일부 민간단체나 일부 재테크 사이트로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세청은 분기별로 법인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해서 세금조사를 일정기간 면제해주고 있다. 이같은 혜택에는 은행의 VIP대우는 물론 서민들에게 오히려 솔깃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과 항공이용편의 제공 등이 포함된다.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세무조사 면제라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맨먼저 내세우는 걸 보면 가장 큰 당근책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최고의 모범성실납세자 집단인 직장인들에게는 무슨 혜택을 주고 있는지 자문해봐야한다. 하다못해 연말정산 상담 전용 전화라도 개설하거나, 연말정산 신고 요령 설명서라도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는지 말이다.(사실 지금쯤 뭔가 하나는 이미 집에 와 있어야한다.) 김재영기자 jykim@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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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거시기등록일 : 2004-12-05

 물론 어리석한 국민은 그럴수밖에 없다지만, 그걸 미끼로 사기를치는 본인과 자식새끼의 입에 풀칠하는 공무원이 사기를 친다면. 그것을 조종하는 정부요인 역시 사기를 친것이고. 또한 이들을 미끼로 사기를친 국가가 사기꾼이라면. 조국 또한 사기꾼이라고 해야하는데. 그럼 누가 이들을 사주했단말인가?....답은둘중에 하나...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주의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것이다...그럼 세금하고 주의하고 무슨상관이냐고 반문하신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은 하는행위와 행실이 맞딱떨어지니깐...기가막혀...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