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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급여생활자들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등의 연봉 상한선이 최고 700만원임에도 정부의 홍보 부족탓에 그 금액을 100만원이라고 착각,억울하게 손해보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가 10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부모 등 부양가족의 자격을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맞춰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봉급생활자는 부양가족 1인당 최소 9만원에서 최대 36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급여생활자들은 이 ‘연간 소득금액’을 연봉으로 잘못 생각해 부양가족 1인당 연봉이 100만원을 넘으면 대부분 기본공제 신청을 포기해버린다.

하지만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은 연간 총수입에서 의·식·주 등에 들어가는 필요경비를 뺀 개념,즉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통상 연봉을 뜻하는 ‘연간 소득’과 구분된다.

따라서 봉급생활자의 배우자,부모 등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급여액은 1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2004년 기준)이다.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소득을 연간 수입금액(연봉)에서 500만원은 100%를 공제하고,500만원 초과∼1500만원까지는 50%를 공제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급여가 700만원이어야 비로소 소득세법이 기본공제 상한선으로 정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된다.

또 배우자 등이 보험모집 등 자영업을 통해 수입이 생긴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대학원 연구소득,원고료,인세 등 기타소득이 생겼다면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빼야 하므로 연봉으로는 500만원이 기준이 된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법 자체가 너무 어렵고 정부가 홍보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봉급생활자의 10% 가량이 손해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사이버 시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연간 소득 100만원이 아니라 과세소득 100만원 아닌가. 공지를 잘못해서 서민들 열받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등 정부를 나무라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6일 배우자 등 연말정산 부당 공제자 30여만명을 적발했다는 발표자료에도 ‘연간 소득’과 ‘연간 소득금액’을 섞어 쓰고 있어 일반인들로서는 헷갈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재경부 이경근 소득세제과장은 “세법 전문가들은 연간 소득과 연간 소득금액을 구분해 사용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다”면서 “보도자료와 교재를 발행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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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시민등록일 : 2004-12-14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놀라운 사실이군요.
그래서 연봉이 일년에 100만원넘으면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줄 알았지
뭐예요.
이러한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