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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배우자 부당공제' 30만명 적발 안팎::) ‘탈세범 취급은 억울합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배우자 부당공제자로 지목받은 납세자들의 항의 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1월25일 2002~2003년분 배우자 소득공 제의 진위여부를 국세종합전산망(TIS)에 수록된 가구별 소득자료 와 대조, 조사한 결과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에 대 해 부당하게 인적 공제를 받은 30만명(38만건)을 적발했다고 밝 혔다.

한국납세자연맹등 시민단체는 2일 “배우자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공제를 받은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탈세 의도를 갖고 이같은 행 위를 한 게 아니라 세법 자체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 연말정산 과 정에서 실수를 한 것”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의 사소한 실수를 고의적인 범법행위로 몰지말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세법이 복잡해 일반인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세청 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 소득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때의 소득금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이 아니고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기 때문에 연봉으로 환산하면 700만원(2004년 기준)가량 된다.

시민단체들은 또 배우자가 ▲보험모집인등 사업자인 경우▲대학 원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등을 받는 기타소득자인 경우 ▲건설 일용직등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등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소득금 액 계산방법이 다른데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은 이듬해 5월이 돼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연말정산 서류는 보통 12월에 제출하기 때 문에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부당 소득공제자가 적발 되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통보해 소득세 및 가산세(10%)를 추징하는 과정에서 일부 납세자들은 회사로부터 징계까지 받게 돼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글을 올린 이동광씨는 “집사 람이 다니는 회사가 어려워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지못했지만 회 계사가 기본급으로 신고를 해서 20만원가량의 세금을 냈는데 연 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집사람 공제혜택이 되어졌 다”며 “고의는 아니고 탈세 의도도 없었는데 회사에서 인사고 과자료로도 활용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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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세무사등록일 : 2004-12-07

 1. 세무행정은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그로인한 추가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근로자로서도 착오로 또는 별다른 생각없이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음도 사실입니다.
3. 문제는 회사에서 재정산과정을 통한 업무 중복에 따른 제재를 가하겠다는 점이 과잉반응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중공제사례를 집중 홍보함으로써 사전에 주의시킬필요도 있고, 남편몰래 룸싸롱 등 유흥주점에 나간 사실이 있는 경우 등도 많아 이ㅓ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