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따로 사는 부모(시부모, 처부모, 조부모)도 차남과 출가한 딸, 사위가 공제가능
암, 중풍 등 중병환자도 장애인 공제
같이 사는 동생과 처제, 등록금 공제
퇴직때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0년 이후 근로자 본인의 대학 등록금
2000년 이후 라식 수술비
배우자 연봉이 지난해 700만원(2003년 690만원)에 못미치면 배우자 공제)
2000년 11월11일 이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2000년 10월31일 이전 가입 주택청약부금

2000년부터 2004년 귀속 연말정산 때 바빠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늦게 내거나,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못 받은 사람들도 지금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을 통해 최근 3년간 근로소득자 4,826명이 34억원(1인평균 7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았다. 1인당 적게는 몇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까지 환급받은 사람도 있다. 과거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주로 빠뜨리는 공제항목을 알아본다. 다음 내용은 2005년귀속 연말정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추가공제〓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과 관련된 부양가족 공제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며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배우자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친 60세 이상, 모친 55세 이상의 연령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추가공제 100만원(2004년부터 70세 이상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다. 이 때 생활비를 현금으로 보태준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형제자매도 부모님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 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700만원을 넘으면 부모님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의료비(무제한) 공제〓 근로자 A(56)씨는 자녀가 백혈병으로 판정받아 지난 2002년에 치료비로 2800만원을 지출했다가, 지난해 세무서로부터 358만원을 환급받았다. 중병환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하나 진단서 등으로 중병환자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가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B씨도 2002년 아버지가 암에 걸려 수술비 많은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나 의료비를 300만원한도까지만 공제 받았으나 추가로 장애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았다. 또 근로자인 C씨는 본인이 간이식수술을 받으면서 치료비로 7000만원을 지출하고 의료비 한도까지공제받았으나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아 자신이 낸 세금 전액을 환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