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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시작된 국세청 2005연말정산 인터넷조회서비스가 자료입력 오류나 누락 등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국세청 발급 연말정산서류와 금융기관 의료기관 발급서류를 꼼꼼히 대조하지 않을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고 있는 의료비내역서 역시 실제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진료비확인서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직장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240만원 공제가 72만원 공제로 둔갑=직장인 A씨는 올해 은행 두곳에 연금저축으로 모두 240만원을 냈다. 연금저축은 2001년 출시된 노후대비상품으로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된다. 그러나 A씨가 발급받은 국세청 연말정산서류에는 B은행에 낸 159만원이 연간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만 공제되는 옛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 2000년 말 판매종료)으로 분류돼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해당 은행이 상품을 잘못 분류한 전산자료를 국세청에 전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은행이 정정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 역시 전산자료 오류를 시인하면서 A씨에게 국세청 연말정산서류를 무시하고 은행 발급 연말정산서류만 제출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는 아직 준비단계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못하는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용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부터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공제 10만원, 공단 공제 2만원=직장인 D씨는 국세청홈페이지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공제액이 적어 올해 진료를 받은 병원을 찾아가 확인했다. 올 1월 E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보험공단 기록에는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보험공단 측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지 않은 의료비내역은 빠질 수 있다”면서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경우 공단에서 발급받은 의료비내역서 대신 해당 요양기관이 발행한 영수증이나 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부양가족의료비 조회 곤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와 진료내역에 대한 엄격한 비밀보호를 위해 본인만이 자신의 진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게다가 보험공단 인터넷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온라인 회원신청 뒤 직접 공단 담당직원과 통화를 거쳐 본인임을 확인한 뒤 회원가입을 승인받아야 하는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양가족의 경우 14세 미만의 어린이만 가족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배우자는 물론 14세 이상의 부양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부양가족의 진료내역서를 발급받으려면 부양가족 모두를 보험공단 온라인회원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직장인 D씨는 “부양가족 모두의 진료내역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예년처럼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발급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 은행 재테크 전문가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으로 발급된 연말정산서류에 자료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졸속·조급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홍진석 기자 gija@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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