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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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mysql_fetch_objec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news/news_view.php3 on line 46 ● 현재 담뱃값의 수준에 대한 인식 ○ 전체 응답자의 58.9%는 ‘현재 담배가격이 비싸다’고 응답함 ○ 특히 흡연자의 경우 73.2%가 ‘비싸다’고 인식, 담뱃값 인상이 흡연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추가할 것으로 예견됨 ● 담배 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 ○ “담배 가격이 오르면 흡연율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61.5%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일시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음 ○ ‘흡연율이 줄어들 것이다’의 경우 흡연자의 6.3%, 비흡연자의 32.4%가 응답해 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가 상대적인 낙관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담배 가격 인상 후 본인의 금연 의향 ○ 전체 응답자의 9.1%만이 ‘금연 한다’라고 응답, 담뱃값 인상이 금연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담배 가격 인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응답자의 50.4%가 담배 사재기가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 ○ 20.8%가 담배 밀수가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 ○ 12.0%가 청소년 폭력이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 ○ 3.6%가 마약 소비 증대 등의 우려를 나타냄 ○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비율은 11.2%에 그침 ●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 응답자의 45.5%가 ‘금연교육 강화’를 들어 가장 높게 나타남 ○ ‘청소년 담배 판매 단속 강화’는 25.5%로 ○ ‘부모님의 관심’은 24.5%로 그 뒤를 이었음 ○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방법은 3.9%에 그침.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 흡연 예방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97%가 지역건강보험의 적자보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 ○ 응답자의 80.4%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 ○ 이같은 정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에 대해선 응답자의 80.8%가 “합당하지 않다”고 응답함. 특히 흡연자의 경우는 89.0%가 합당하지 않다고 응답함 ●담배가격 인상으로 마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 대한 평가 ○ 응답자의 82.9%가 “정부의 기금 운영과 집행의 투명성을 믿을 수 없어서 반대”라고 응답함. 특히, 흡연자의 경우 무려 94.8%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 설문조사와 관련,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평가함 ● 김회장은 담뱃값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정말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을 확대하려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가격정책보다는 금연교육의 강화 등 비가격정책에 더욱 신경을 써야 국민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권고함 ● 아울러 담배부담금과 관련, 김 회장은 “부담자와 부담금 지출용도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고 기금운용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건강기금의 무리한 인상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생계에 주름살을 더할 뿐”이라며 “만약 국민적 합의로 담뱃값이 인상되어야 한다면 이는 조세 형태로 징수되어 예산의 운용과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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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기분 꿀꿀한 국민 등록일 : 2004-09-01

전국민이 비흡연자가 된다면 이런 논쟁은 필요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엔 힘들거나, 다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담배값 인상과 같은 방안들이 속속 고개를 디밀거있는거겠죠?!
사실, 흡연자, 비흡연자와의 문제보다, 담배값 인상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신뢰를 지금 처럼 잃어서야 뭔들 잘되겠습니까!
암튼, 흡연자가 담배 끊겠다는 약속 보다 정치하거 입안하는 양반들 말을 더 믿을 수가 없으니.....
비흡연자 여러분!
흡연자들이 여러분께 끼치는 피해보다, 잘못된 정책과 정치가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가 더 크다는 사실만은 잘 알거 샆시다!!!!
흡연 땜시 나라가 망하지는 않지만, 잘못된 정치인이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름 : 동감 등록일 : 2004-09-01

IMF가 던없거 빽엄눈 서민들 땜에 왔나?
차량 짝홀수제 하니... 있는넘들은 차량 두대갔거 신나게 달리거...
"기름값 더올라라~" 도로가 뻥뻥뚤린다고 즐거워하거...
환율 올라 할머니 금비녀 팔때도... 암시장서 달러 챙겨둔 세이덜은
"더 올라라" 이참에 한몫 챙겼다거 노래부르더라...
멀쩡한 도로에 줄거놓고... 주차료 받아 챙겨 먹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툭하면, 서민 위한다면서... 등골 빼먹는 정치판 세이들...
죽어가는 환자에게 살려준다며 쌩까거...던만 챙기는 돌팔이 사기꾼들이나
요런 잔머리로 국민덜 등처먹으려는 세이들이나 다를게 몽가?
한명 죽이면 살인자고, 백명 죽이면 영웅되는 (?)세상,
단돈 몇 만원 땜시 감옥가도, 수백억 빼먹은 세이는 웃으며 인또뷰하는
세상~~~
자식 겅부가르킨다거 노래방 나가는 아줌마들.... 그리고 그 아줌마
불러 쌩쑈하면서 뒤돌아 욕하는 개세이들...
민주화로 가는 과도기적 병폐라 치부하기엔 넘넘 짜증나는 세상이다!
빨래 세탁하는 슈퍼타이 보다, 세상 세탁할 수 있는 슈퍼타이가 절실하다!

이름 : 흡연자 등록일 : 2004-09-01

당신들 바보라니? 설문시 흡연자에게만 설문멜 보냈겠습니까? 이해도 낮은
무식함이 당신과 같은 "용기"를 만드나 봅니다....정말 무식한놈!

이름 : 이봉기 등록일 : 2004-08-31

설문에 응한분들이 흡연을 하던 안하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단체에서 무엇을 묻고 바라는지 님은 모르시나요? 지금 이나라꼴이 우째 되던지 말던지 당신혼자만 살겠다는 이기심밖에 보이지 않네요..담배값 인상을 하던 안하던 당신이 안피운다고 당신은 피해가 없다고 함부로 말하는건 한마디로 무식한짓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똑바로 사세요.

이름 : 뇌물수수 등록일 : 2004-08-31

뇌물 받아처먹고 중간에서 삥땅처먹는 쌔이들 조금만 덜처먹고 그걸로 국민건강기금 충당해도 기금은 핑핑 남아 돌터인디~~~
비흡연자! 너는 담배를 펴야 대갈빡이 돌아갈것 같구나~
무엇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는지도 모르는 차돌대갈빡~~~~ ㅠ.ㅠ

이름 : 흡혈귀들보시오~ 등록일 : 2004-08-31

세금 = 국민들피

필요한 세금이야 당연한것이지만 개새이들 떵주머니 채우기 위한 편법세금

국민들이 으원나리들 목 언제라도 짜를수 있는 그런날이 오기를~~~~

이름 : 너무해 등록일 : 2004-08-31

설문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명목은 국민 건강이지만 내용은 세금아닌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부모님 모두 흡연하신다. 지금 담배값만 해도 내 수입으로는 만만찮다. 그렇다고 부모님더러 금연하시라고 할 수는 없다. 담배값이 더 오르면 가계에 주름살이 갈 건 뻔하다. 지금의 세금으로라도 정말 비흡연자가 피해보지 않을 수 있는 흡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떨지?

이름 : 누가 바보인지 모르겟군... 등록일 : 2004-08-31

담배 안피운다고 담배값 인상 관심없나?
자동차 없다구 차동차세 인상 관심없나?
대중교통 이용안한다구 대중교통요금 인상 관심없나?
여름에 난방유 안쓴다구 인상 관심없나?
내가 안쓰니 맘데로해라?
다그러면 나랏님들 좋잖아~
국민끼리 사우도록 미끼 던지구, 둘중 하나 터지면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ㅋㅋㅋ 이 얼마나 쉬운 정책인가?
맘만 먹으면 못할게 뭐 있어?
소비심리 위축 됬다구 세금 줄이면, 물건 살때 붙어있는 세금은?
하나 던져주고 2개 빼가는 인간들이야~
정신 차리구 서로 비난하지 말자구요^^
비난하더라두 신사적으로 합시다.

이름 : 유병모 등록일 : 2004-08-30

국고가바닥이날때마다서민들의피를빨아먹는정책만내세우는나라에서는
결코살고싶지않구만담배값인상에또국민연금뭐라더라한달뼈빠지게일해서
어느놈똥구멍으로흘러들어가는지도모르는돈을내려니없는자궁이답답하구먼
이세금내면또어느놈이중간에서삥땅쳐먹겠지아더러분세상이나라에서계속살아야하나

이름 : 비흡연자 등록일 : 2004-08-30

당신들 바보야? 설문자 대부분이 흡연자들이고,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응답을 했으니 이런결과가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