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으로 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신청한 납세자들이 최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한(또는 납부할) 부담금을 환급 (또는 부과취소)받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한국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전국의 관련 납세자들이 똘똘 뭉쳐 거둔 납세자운동의 쾌거다.

    서울 3100여명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6만8448명(연맹을 통한 신청자)의 납세자들이 감사원 심사청구와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신청, 8월 현재 47개 지자체에서 환급을 진행중이며 30개 지자체가 환급 통보를 진행중이다.

    약 3만327명 참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의신청자 현황을 보였던 경기도는 8월초 현재 도내 27개 기초지자체중 고양시와 성남시를 시작으로 환급절차가 이미 시작되거나, 환급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 대부분은 부담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감사원심사청구나 행정심판청구를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을 진행중이거나 예고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심판건에 대해서는 환급을 미루거나 안해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가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의제기자까지 환급키로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 일부는 벌써 해당납세자에게 환급을 실시해 대부분 마무리된 지자체도 여럿 있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의 경우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를 제외한 반쪽짜리 환급절차만을 시행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각 구청과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을 미루는 사례도 종종 발견됐다.

    연맹은 이에 따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 180일 이내 이의신청자도 환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곧바로 발송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연맹 회원 및 이의신청자들과 함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맹은 시위에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180일 적용과 다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환급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이라고 강조, 조속한 환급 개시와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한편 연맹은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운동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부담금 환급이자 관련 조항의 입법미비 사항, 환급소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 등 후속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투쟁의 결실은 8월 현재 102개에 이르는 각종 특별부담금을 도마에 올리는 시금석일 뿐”이라며 “운동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관련 법 조항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납세자주권 회복은 물론 납세자 재정주권 회복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도 연맹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