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기사검색ㅣ통합검색

세목별분류

Warning: mysql_fetch_objec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news/news_view.php3 on line 46
한국납세자연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대한민국 납세자의 쾌거

최대참여 경기도 7월말 환급통보, 47개 지자체 환급진행 중
단결된 납세자운동의 큰 결실…“102개 부담금도 도마에”

지난 3월말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으로 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신청한 납세자들이 최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한(또는 납부할) 부담금을 환급 (또는 부과취소)받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한국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전국의 관련 납세자들이 똘똘 뭉쳐 거둔 납세자운동의 쾌거다.

서울 3100여명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6만8448명(연맹을 통한 신청자)의 납세자들이 감사원 심사청구와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을 신청, 8월 현재 47개 지자체에서 환급을 진행중이며 30개 지자체가 환급 통보를 진행중이다.

약 3만327명 참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의신청자 현황을 보였던 경기도는 8월초 현재 도내 27개 기초지자체중 고양시와 성남시를 시작으로 환급절차가 이미 시작되거나, 환급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들 대부분은 부담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감사원심사청구나 행정심판청구를 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을 진행중이거나 예고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행정심판건에 대해서는 환급을 미루거나 안해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가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의제기자까지 환급키로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 일부는 벌써 해당납세자에게 환급을 실시해 대부분 마무리된 지자체도 여럿 있다.

구 분	환급 진행중	환급 통보중	미 진행지역
90일감사원	대전 동구/서구/유성구 부산 연제구 서울 강남구/송파구 인천 부평구/서구 충남 연기군/ 홍성군	경기 고양시 대구 달서구/달성군/동구/북구/수성구 서울 노원구/중랑구 전북 완주군 충북 청원군	<미 정> 경기 광명시/ 광주시/남양주시/동두 천시/안산시/양주시/ 오산시/용인시 전북 익산시 <180일 인정> 경기구리시/부천시/수원시/시흥시/안성시/의정부시/이천시/파주시/평택시 강원 원주시 경남 거제시/김해시/마산시/밀양시/양산시/진해시/창원시/함안군 <행정심판 해당사항없음> 경기 군포시/안양시/의왕시 /포천시 경남 진주시 서울 강서구 전북 군산시
90일 감사원 / 90일 행정	부산 동래구	경기 성남시 서울 구로구/마포구 전북 전주시
90일 감사원 / 180일 행정	강원 강릉시/삼척시/속초시/춘천시 광주 남구/북구/서구 부산 강서구/금정구/남구/부산진구/ 수영구/해운대구 울산 북구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계양구 충남 당진군/서산시/아산시/태안군	인천 남동구 전남 목포시/순천시/여수시 충남 보령시/천안시 충북 청주시/충주시
행정심판 해당사항 없음	광주 광산구 대전 중구 부산 동구/북구/사상구/사하구 서울 관악구/광진구/동작구/성북구/ 양천구/용산구/종로구 울산 울주군/중구 충남 공주시	경기 하남시 대구 중구 인천 강화군/남구 충북 단양군/음성군/제천시

하지만 몇몇 지자체의 경우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를 제외한 반쪽짜리 환급절차만을 시행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각 구청과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을 미루는 사례도 종종 발견됐다.

연맹은 이에 따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 180일 이내 이의신청자도 환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곧바로 발송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연맹 회원 및 이의신청자들과 함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맹은 시위에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180일 적용과 다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환급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이라고 강조, 조속한 환급 개시와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한편 연맹은 이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운동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부담금 환급이자 관련 조항의 입법미비 사항, 환급소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 등 후속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이번 투쟁의 결실은 8월 현재 102개에 이르는 각종 특별부담금을 도마에 올리는 시금석일 뿐”이라며 “운동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관련 법 조항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납세자주권 회복은 물론 납세자 재정주권 회복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도 연맹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프린트하기ㅣ 이 기사 읽고 의견달기ㅣ 상담하기

이름 : 지근왕 등록일 : 2005-08-31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지요
저도 납부한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정말 90일 180일 이내에 낸 사람들에 대해서만 환급을 해 준다니 정말 기가찹니다.
저희 아파트는 아직 입주할려면 1년정도 기다려야하는데 ...
저도 영수증도 아직 보관하고 있거든요
정말 적은돈도 아닌고 꼭 받고 싶은데...
우리도 힘을 모으면 받을수 있을까요?

웃기는 나라? 정말 맞는 말씀같네요

이름 : 우라통 대왕 등록일 : 2005-08-31

납부영수증은 5년 보관하랬다.
그러나 작년 2004년에 납부고지서 받은 날 가산금을 내기 싫어 제 날자에 냈다. 그러나 납부고지서에는 60일 적혀있다.
어떤데는 90일 180일 인정해준단다. 그러나 나는 오늘에서야 180 알았다.
포기 했었는데 그러나 그마저 기간이 넘어버렸다. 나는 바보된 기분이다.
대한민국 정말 나뻐요~
납부고지서 나오면 이의신청 넣고 기다리면 자동 취소 되는거죠
영수증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납부고지서오면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겠네요 이의신청만 넣어 두고 기다리면 되니까요

이름 : 이율 등록일 : 2005-08-30

저두 날짜에 맞추어 냈는데..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돌려받고 싶어요

이름 : 김명호 등록일 : 2005-08-29

90일이내 180일이내에는 환급이 되고 180일이 지난 모든 사람들은 환급이
안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네요......
이건 정말 불공평한 것 같네요..
꼬박 날짜에 맞춰 세금 잘 내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요?
학교용지분단금은 똑같이 내고 누구는 환급해주고 누구는 환급안해주고
이런법이 어디 있나요?
낸 영수증 있으면 다 환급을 해 주어야지 날짜 따지고 있다니 이런나라
살고싶지 않네요....

이름 : 유미예 등록일 : 2005-08-26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는 일인것같습니다.
당연히 납부해야하는것으로알고 납부한 세금은 돌려주지않는것이
민주주의인지 정말 알수가없습니다
시청에 문의했더니 전국에서 의의를 제기하지않고납부한사람들의
원성이 많다고하는데 당연히 환급해야하지않을까요?

이름 : 서봉기 등록일 : 2005-08-26

나라에서 납부하라고 했서 법을어기면 않되는지 알고 순진하게 납부했더니
180일전에 이의신청했던 사람만 주다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나라에서
선량한 시민피을 빨아먹는구나
그돈이면 2달생활비데....ㅈㅈㅈㅈ

이름 : 한흥삼 등록일 : 2005-08-25

학교용지부담금 연채료까지내고 180일이좀 지난사람은 환급받을 길이 없는지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림니다.
시청에 문의 하였지만 시원한 대답을 못받았습니다. 억을해서 돌려받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