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한 중요 쟁점 중 하나였던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한 환급적용여부’와 관련, 대전광역시가 물꼬를 텄다. 전국 최초로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것.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25일 최종 심리를 거쳐,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환급을 해주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 행심위는 이같은 최종 결정에 따르는 재결서를 해당 이의신청자들에게 8월초중순 이전에 개별 송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심위는 그러나 180일을 명백히 넘겨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180일 기점을 전후로 그 적용이 애매한 경우는 최대한 청구인(납세자)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건수는 8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