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지난 3월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환급받게 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환급의무를 진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급이자를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받는 반면, 환급을 할 때는 환급이자를 전혀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나 지방세를 늦게 내면 연리 10.95%의 이자를 추가로 받고 있다. 아울러 환급이자 규정도 명문화돼 있어 연 3.65%의 이자를 계산, 환급금에 얹어 주고 있다.

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지연 납부에 따른 패널티만 있을 뿐, 환급지연에 따른 이자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선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법 규정이 없어 민법상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면서 “직권취소이므로 이자를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연맹은 최초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일로부터 환급시점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지자체들이 직권환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환급시점까지만 이자계산 기간으로 규정, 사실상 환급 이자는 한 푼도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연맹 김선택 회장은 “직권취소를 이유로 환급이자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연맹이 조만간 원고를 모집,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조례에는 부담금 징수에 적용되는 법은 지방세법을 적용 하도록 돼 있으며, 따라서 징수절차에는 환급이자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맹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역시 지방세법을 준용해야 하며, 지방세법상 환급이자 3.65%를 얹어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