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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05-09-13 11:51]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 못해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환급 가능"

지자체 대부분 심판안내 강행규정 위반…손배소 제기 방침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소외자에 대한 본격적인 구제운동을 선언했다.

납세자연맹은 13일 정동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쟁송기간 내(감사원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청구 180일)에 이의제기를 못해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라도 법적기한 내 이의제기를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결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관철시키고 빠른 시일 안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현행 '학교용지특례법' 폐지를 추진하는 등 환급소외자 구제운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공무원이 납세자에게 법을 알려주지 않는 등 스스로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안 지키면서 납세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전제하고 "잘못 걷은 세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법적 안정성 문제를 근거로 환급소외자 구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번에 성실납세자들이 구제되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조세(부담금) 부과에 대해 무조건 이의부터 제기하는 사실상의 조세저항을 초래해 행정의 신뢰성은 상실되고 법적 안정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조속한 학교용지특례법 폐지 입법을 촉구하는 캠페인 전개하고 빠른 시일 안에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 확보가 아닌 납세자 권리 찾기가 주목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세금의 부과시효는 5~15년인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청구기간은 90일에 불과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기한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nanni@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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