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시민단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소외자 구제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기자회견에서 “법적 기한(감사원 심사청구 90일, 행정심판 청구 180일) 내에 이의제기를 못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납세자들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급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불복규정이 없어 무조건 내야 했고 ▲공무원이 고지서에 행정심판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기한내 환급신청을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자체 집계 결과 지난 7월 환급이 시작된 이후 7만3천여명이 1천2백39억여원을 환급받았지만, 26만여명의 3천7백6억원은 환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백승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