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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을 위한 납부자·지방자치단체·정치권의 ‘3각 압박’이 본격화하고 있다.


납부자들은 ‘사이버 시위’에 돌입했고, 전국 시·도지사들은 특별법 조기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


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항의하기’ 코너를 만들어 국회의원·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e메일을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연내 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역시 청와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납부자 전원구제’를 요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월24일 열리는 모임에서 부담금 납부자 전원에 대한 구제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로 했다. 앞서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은 최근 실무협의회를 갖고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더 전향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에서 특별법 제정은 물론 특별법 제정 이후의 환급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당 차원의 대책위를 구성, 10월 중에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의 내부에서도 납부자 전원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전|윤희일기자 yhi@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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