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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홍철 대전시장은 4일 정부와 정치권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 전원에게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 주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대전시 자체적으로 환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가능성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끈다.


염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잘못된 입법을 통해 부당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만큼 이제라도 부담금을 낸 모든 사람에게 이미 징수한 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시장은 이어 “그러나 특별법 제정 등 부당하게 부담금을 낸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경우 대전시는 자체적으로 부담금 환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염시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통해 이뤄지므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환급하는 데 따른 법적 문제 해결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동·서·중·유성구 등 4개구에서 2만1천57명으로부터 3백4억7천4백여만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 이 가운데 1백80억원을 7개 학교의 부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자 전원에게 환급해 주기 위해서는 1백8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대전|윤희일기자 yhi@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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