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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납부피해자들이 거리 집회에 나선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인천시 부평구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30여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전원이 환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국회 차원에서 전원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1년전에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중"이라면서 정치권의 특별법 제정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취소 환급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30분 인천시 부평구청 앞과 인천지방 법원·검찰 청사 앞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의 당위성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전원환급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31일 위헌결정을 내렸으며 인천 부평구 지역 납부자 800여명과 한국납세자연맹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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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영덕등록일 : 2006-08-28

 학교용지부담금은 반드시 돌려 받아야 합니다.
등록세,취득세라면 그런대로 이해할수 있지만, 교육세를 따로 받으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별도로 낸다는 자체도 이해할수 없어요.
그리고 늦게 낸사람은 않내도되고,일찌기 낸 사람은 돌려줄수 없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납세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