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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소외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인천시 부평구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수백여명은 21일 부평구청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소외자 전원에게 부담금 환급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벌였다.

앞서 납세자연맹 측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평구 삼산타운 환급 소외자 869명의 원고를 모집해 지난 3월 31일 인천지방법원에 정부와 인천시ㆍ부평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이날 집회에서 납세자연맹 측과 환급 소외자들은 해당 부평구청 측이 부과 처분 집행 과정에서 행정심판 청구를 비롯한 이의 제기 및 불복 절차 안내에 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절차법상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과실 여부를 인정할 것과 사죄를 촉구했다. 또 이 같은 지자체의 행정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환급 소외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법원에 촉구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전원 환급을 위한 특별법이 1년 전에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고, 지자체장의 직권 취소 환급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행정 과실과 함께 당시 국회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정상 졸속 입법 등의 입법 과실 여부를 밝혀내 환급 소외자들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인호 기자(ihpark@heraldm.com)

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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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정민등록일 : 2006-08-03

 나라 말쌈이 세금은 무조건 내라해서 냈건만 낸 사람은
병신 취급 받는 세상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나요...
아파트 취득세,등록세도 마찬가지 이잰 세금 안내고 계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지....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 정확하고 공정하게 세금 내고 살 수 있게
해 주세요..이거 너무 하시는 게 아닌지요!!
내 돈 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