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Warning: mysql_fetch_objec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news/news_view.php3 on line 46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본보 3월31일자 19면 보도) 첫 재판이 오는 8월24일 열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한국납세자연맹 등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삼산타운 5개 단지 5천600여 세대를 포함 전국 34만여 건 4천900억원대의 학교용지부담금이 부당 납부됐다. 　이 가운데 환급기간이 초과됐다는 이유로 27만여 건 3천700억원에 대해선 아직까지 환급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납세 피해자 200여 명은 지난 3월 인천지법에 집단으로 소송을 낸 데 이어 이달 21일 부평구청과 인천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또 구청, 시청 등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고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항의를 벌이는 등 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오는 8월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임시국회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제외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지환기자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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