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Warning: mysql_fetch_objec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news/news_view.php3 on line 46 A씨는 1993년 9월부터 1996년 1월까지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다. 2002년 자동차를 구입한 그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신규 운전자’로 분류돼 경력자 할인을 받지 못했다. 군에서의 운전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는 것을 최근 알게 된 그는 2002, 2003년에 불필요하게 더 낸 보험료 총 25만4500원을 돌려받았다. B씨는 두 대의 차를 갖고 있었다. 한 대는 무사고 2년, 다른 한 대는 무사고 3년이어서 적용되는 보험료 할인율도 달랐다. 2000년 두 대 가운데 더 유리한 할인율이 양쪽 모두에 적용되도록 법령이 바뀌었지만 보험회사의 전산 실수로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B씨는 2000년과 2001년에 할인됐어야 할 보험료 10만130원을 최근 돌려받았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시스템 오류나 보험회사의 실수 등으로 더 냈다가 지난해 돌려받은 과납 보험료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납세자연맹은 인스다모아와 제휴하여 전국민 과납 자동차보험료 환급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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