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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또는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납부했던 교통안전분담금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돌려주고 있지만, 신청자가 적어 690여억원 넘는 돈이 아직 ‘낮잠’을 자고 있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을 때, 또는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정기검사를 할 때 일정 기간의 분담금을 한꺼번에 내던 돈. 2종면허 취득이나 갱신할 때는 5400원, 승용차 등록 때는 1만9200원이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각종 준조세를 정비하면서 2001년 12월31일자로 교통 안전분담금 제도를 없앴다. 이에 따라 한꺼번에 낸 분담금 가운데 2001년 12월31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2002년 12월31일까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액은 운전면허만 가진 경우 50∼5400원, 자가용 소유자는 400∼1만9200원이다. 환급 대상과 액수는 3300만건(법인포함), 1260억원에 이르지만 액수가 적어 운전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 지금까지 1420만건에 576억원만 환급됐을 뿐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세와 지방세의 환급 시효가 5년인 점을 들어 분담금 환급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라고 요구했고 공단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2006년 말까지 신청하면 분담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납세자연맹은 2002년부터 현재까지 77만건 정도의 환급대행활동을 통해 전국의 납세자들이 모두 53억여원을 환급받도록 도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작은 권리를 챙겨야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분담금 돌려받기운동 동참을 독려했다.

◈ 환급방법
한국납세자연맹홈페이지 납세자권리찾기→ 교통분담금 환급코너(www.koreatax.org)에서 주민등록번호, 은행이름, 신청자 실명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하면 신청 후 45일이 지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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