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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서 강원도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소이전을 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새것으로 교체를 하지 않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해도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고 그냥 자동차등록증에만 주소이전을 받았을 뿐이며, 곧바로 번호판을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는 얘기를 전혀 들어본 바도 없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구청장이나 시장을 상대로 하여 고지서를 수령하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시면 되며, 제출후에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관련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회원님이 직접 지방법원에 출석을 하시어 판사님 앞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기회가 부여될 것이며, 판사님으로부터 과태료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의 이의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인 홍 길 동 (710711-1111111)
주 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040번지
(우편번호) 200 - 170
전화번호 011-111-1111/033-111-1111

2005. 10. 4.자로 신청인에게 부과된 춘천시장의 과태료 금 500,000원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1. 피신청인 춘천시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2005. 10. 4. 신청인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금 5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등록번호판 지연부착을 이유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고지서상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으나 아마도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4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2를 근거로하여 내려진 처분인 것 같습니다.

2. 신청인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강원도 춘천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으며, 이에 2005. 9. 29.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5. 9. 30.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변경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경등록을 할 당시에는 차량등록번호판을 변경하여 부착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바가 없었습니다. 변경등록을 하고 4일이 경과한 2005. 10. 4. 곧바로 차량등록번호판 지연부착을 이유로 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나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나 춘천시청으로부터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 과태료부과처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처분입니다.

4. 고지서상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 “등록번호판지연부착“이라고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와 제84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금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함을 이유로하여 동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내린 50만원의 부과처분은 동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소유자인 신청인이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및 봉인을 하고자 한 바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5. 또한 자동차관리법의 그 어떠한 규정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체시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고 변경등록을 한 날로부터 몇일 이내에 번호판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변경등록을 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번호판 교체를 하면 위법사실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의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변경등록을 하고서 불과 4일여만에 번호판 지연부착을 이유로하는 과태료부과처분을 내린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는 도외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청의 자의적 법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6.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별표2(3.자동차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법제10조제1항단서위반-처분 금 50만원)와 같으며, 시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횟수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행령별표의 성격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의 논의와는 무관하게 이미 동시행령 제20조 제3항 단서에서는 감경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동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

(1)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항단서는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직접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에는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해야하는지도 알지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를 직접 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동 금500,000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은 요건사실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수권목적을 위배한 위법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번호판교체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등록에 관한 일종의 공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체시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기에 신청인으로서는 언제까지 교체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 번호판을 교체하는데에 상당한 기간은 허여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된 등록번호판교체에 관한 규정 역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야한다는 의미로서 상당한 기간은 당연히 허여될 것이며, 이러한 자동차관리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부과된 과태료부과처분은 공시효과를 살리기 위한 동법의 취지를 형식적으로만 해석한 자의적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동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3)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비례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동 시행령 별표2에서는 50만원이라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단서에서는 1/2의 범위에서 재량에 의한 감경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에는 번호판교체를 지연하게 된 것이 자동차관리법상의 공시제도의 취지를 흔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그러한 것은 아니며 위반횟수 또한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보건대, 동법 위반의 동기와 횟수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50만원 전액을 부과한 동 과태료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법에 규정된 재량권을 불행사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7.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7조 단서에서는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상에는 “30일이내에”라는 기간만 규정되어 있고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의방법에 대해서는 고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부과처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7조 단서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8. 요컨대, 본 사안의 과태료 금 50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과태료부과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납부고지서사본 1통













2005년 10월 20일



신 청 인 홍 길 동 (인)








춘 천 시 장 귀 중

[보도자료]
 과태료부과처분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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