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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해 종업원의 임금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토록 의무화한 데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정부의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고용감소도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납세자연맹의 이런 움직임이 조세의 불형평성을 확대시킨다면서 공개토론이라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모든 개인사업자들이 종업원의 임금을 신고하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뒤따르게 되면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인건비가 평균 8.14%나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연맹측의 주장이다.

연맹은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종업원 임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는 2%의 가산세는 사회보험료 추가부담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잠재적인 범법자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지난 16일 이같은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서명운동,사이버시위,전국규모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행정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하고 납세자가 수긍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의 종업원 인건비 신고의무는 소득파악 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도시자영업자 전체로 국민연금제도를 확대해 수백만 체납자를 양산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적어도 영세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계층이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대로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계층이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성실히,묵묵히 세금을 내 온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면서 “납세자연맹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9일 인건비 내역서인 지급조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인건비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대상을 기존의 복식부기 의무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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