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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결정 요지

1.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1) 국민연금의 가입은 강제로 되어 있고, 연금보험료는 가입대상자의 소득월액 신고를 토대로 산정하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소득월액이 실제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원으로 산정한 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보혐로를 부과하고, 가입대상자가 이를 연체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잇는 국민연금법의 여러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로 하여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금전 급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담적 성격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산정,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로서 가입대상자인 국민과 부과주체인 국민연금관리공단 모두 소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류에 위임함에 있어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 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전문은 소득의 종별만 규정한 채, 소득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가입대상자가 벌어들인 총수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수입의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시점을 삼아야 하는지 및 일시적, 우발적인 성격의 소득까지 포함시키는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바로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대상자의 신고권장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의 개념을 편의적으로 해석, 운용하여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여지가 있게 된다. 또한 제3조 제1항 제3호 후문은 제3조 제1항 제3호 전문과 같이 법률의 규정상 소득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설정하여 그 기준의 대강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득의 범위를 전적으로 하위 법규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의 발생시점, 비용공제 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국민연금법 젲3조 제1항 제3호는 소득의 개념으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결국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소득 기준의 대강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득의 범위를 하위 법규에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

(가)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의 취득, 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법은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소득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권으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연체할 경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로서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 강제된다고 풀이할 수 있고, 따라서 가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어느 기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은 단지 소득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어느 기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그리하여 소득을 신고하고자 하는 가입대상자로서는 어떠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

(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법 제19조 제2항은 소득 신고의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결국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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