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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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mysql_fetch_objec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news/news_view.php3 on line 46 [edaily 박동석기자] 국민연금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또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지난 5월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국민연금의 8대 비밀’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시작된 논쟁이 전초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승패에 따라 국민연금의 명운을 가늠할 수 있는 실전이다. 서울행정법원이 28일 국민연금법의 소득기준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을 기점으로 국민연금의 미래는 헌재의 심판대로 넘어갔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결과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핵심으로 국민연금을 사회간접투자(SOC)에 동원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 국민연금이 헌재로 간 이유 서울행정법원의 이날 판결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역가입자 연금 부과에 대한 법원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법원은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위해서는 강제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정부보다는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문제삼은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와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토록 한 19조 2항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는 소득의 종별(種別)만 규정한 채 이 소득이 가입대상자의 `총수입"인지 `순소득"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소득 세법상 과세표준인지, 수입의 발생시점을 언제로 삼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대상자의 신고권장소득을 편의적으로 해석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법이 소득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득 기준의 대강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이 법 19조 2항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소득에 관한 사항" 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토록 하면서도 어느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원은 국민연금 징수가 갖는 임의성과 강제성이 부당하다고 주장해 온 ‘안티(Anti)국민연금’측의 주장이 온당하다고 봤다. ◇ 헌재의 판단은 올들어서만 탄핵심판에 최근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까지 굵직굵직한 심판을 내려 온 헌재에는 또 하나의 난제가 주어졌다. 이번 건은 국민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판결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정답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판결이란 지적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지 기각할 지를 맞추기란 쉽지 않다. 노인철 국민연금연구센터 소장은 “만약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시스템 자체가 뒤흔들릴 것”이라며 기각 쪽에 무게를 뒀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지난 2001년 비슷한 제청이 기각된 것을 들어 위헌 판결 가능성을 일축하는 견해도 있다. 헌재는 2001년 2월 김모씨 등 116명이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청구를 기각했었다. ◇ 기초연금 도입 빨라질 수도 그러나 국민연금 불복운동을 주도해 온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미 위헌 결정을 기정사실화 하고 지역가입자들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기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연금법의 위헌법률 제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부당하게 연금을 징수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제부터는 노후보장시스템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젊은이들이 돈을 걷어 노인들에게 돈을 주는 19세기 방식의 국민연금이 얼마가 더 갈 것으로 보느냐”며 “이제는 전혀 새로운 노후보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헌 결정이 나면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안낸 연금 체납액을 말소시켜야 한다. 또 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납입금 전액을 되돌려줘야 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의 피해보상 청구도 잇따를 게 불보듯 뻔하다. 최악의 경우 980여만명의 지역가입자들이 줄줄이 연금에서 빠져나가 반쪽짜리 연금으로 전락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국민연금을 그대로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편이다. 현재로선 국민연금 외에 전국민적 사회보장의 대안을 찾기 어려워서다. 전영준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헌재가 무슨 판단을 할 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위헌 결정이 난 다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이 경우 국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대안은 이제 출범한 지 16년째로 청년기에 접어든 국민연금을 폐지할 수는 없다는 막다른 골목에서 비롯된다. 전교수는 “연금납부능력이 없거나 심지어 낼 의사가 없는 국민들의 노후보장도 국가가 안고 가려면 기초연금을 도입해 낸 소득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비례연금과 병행하는 이중구조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은 세금을 따로 걷어 공평하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현재 일본, 영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대부분은 이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그 경우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더 늘어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져 온 터였다. 기초연금 조기 도입에 앞서 국민연금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고 유지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을 더 서둘러야 할 것은 불문가지다. 어찌됐든 헌재의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은 중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둘리게 됐다. 헌재에 공을 넘긴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17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없음을 알리는 예고편이기도 하다. Copyrightⓒ 2000-2004 edaily. All rights reserved. 박동석 기자 (jangmu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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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보신탕집주인 등록일 : 2005-06-08

승질개 이 호로오시끼~~~~~~~~~~~확잡아먹어불까보다 상노옴의시끼

이름 : 보신탕집주인 등록일 : 2005-06-08

승질개밑에있는놈 ㅉㅉㅉ ㅏㄱ 이시브랄노옴아 너말이여
승질개 너말고 미안하다 승질개

이름 : 뭘봐 등록일 : 2005-03-19

솔직히 내가 국민연금 반대하는 이유-- 향후 30년 후에(내가 그거받을나이라네) 이나라가 존재 할지 의심 이다. 하는 꼴봐선 있는대로 끌어모아서 먹고 튈애들이 순진한 애들 꼬시는거다..집에가서 돼지저금통 가꼬 오라고 내가먹어주겠다고 아 미치겠다 돈은없고 아프리카에서 똥을퍼도 여기서 사는것보단 나을것이다 뭐 이게 나라냐? 향우회지....18

이름 : 승질개 등록일 : 2005-01-28

오창민 개떠라이....신발샛길!...^^*..창민이 삽질 한다에 올인...

이름 : ㅉㅉㅉ ㅏ ㄱ 등록일 : 2005-01-06

모두 옳소... 단결 투쟁~
오창민님 글 읽다가 숨넘어 갈뻔했소 띄워쓰기도 없고 쉼표는 딱한개 대단 하심더.... 허허..

이름 : 김영선 등록일 : 2004-11-11

연금보험? 당장 살기가 빠듯한데 60세이후를 보장하기 위해 강제로 몰수 한다구?? 환급도 않되고 ,,, 필요할때 해약도 않되고 돈 않내면 차압들어온다니.. 이런 법은 중세때나 있었을까 생각된다. 과거 무리한 조세징수로 반란과 혁명이 일어났던것을 기억하자. 자동차보험처럼 진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모를까...그나마 자동차 안몰면 내지도 않지않소!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거야 모야 이거 ... 노무현정권은 각성하시오

이름 : 오창민 등록일 : 2004-11-01

단적으로/현재의국민연금제도는필요악적인제도이다/제도시행초부터IMF와계속되는국내외경기불황/젊은고등인력들의실업증가/이러한총체적난국속에계속되는물가증가그리고계속증가하는신용불량자들/과연지금우리에게불확실한미래를위해굶주리면서도고액의연금을내야만하는지의문이다/정부와보건복지부는과연이러한상황특히저소득층의이러한애닯은고충을알고나있는지/어찌되었던지간에,/현재의연금제도는우리저속득국민들에겐너무나불필요한제도이며새로운대안이필요하다고본다/짧은소견으로현제의연금제도는폐지하고/모든국민즉국내에거주,생활자들로부터/소비제생필품에정부복지기금을가산하여/기초연금및의료보험료를거두고각공단으로제분배하는것은어떤가생각해본다/그러면/부유층은많이써많이낼것이며저소득층은그만큼부담이덜할것으로/어느정도공평하지않겠는가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