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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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mysql_fetch_objec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news/news_view.php3 on line 46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소득신고 기간을 명시 안한 현행 국민연금법은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위헌심사 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연금보험료의 산정·부과는 가입대상자(국민)와 부과주체자(국민연금관리공단)간 소득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날 `위헌제청 결정`에 따라 이 사안은 헌재로 넘어가게 됐다. ◇위헌제청 의미 = 그동안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국민연금에 대해 법원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 국민연금법 제3조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책임이 국가에 있는데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안됐다는 이유로 법적근거도 없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3조 5호는 `표준소득월액`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연금액을 정해 매달 부과하고 있다. 실제 소득이 아닌 표준소득에 따라 연금을 내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서울행정법원 조해현 판사는 "연금보험류는 금전납부의무에 따라 부담적 성격이 있고,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며 "때문에 이같은 부담에 대해서는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법이 소득의 종별 규정만 두고 있을뿐 소득의 범위과 관련해 소득세법성의 과세표존을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해 소득개념을 편의적으로 해석, 운영할 여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2조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제청했다. ◇헌재, `위헌 아니다` 판례 있어..관심 고조 = 이미 2001년 2월 김모씨 등 116명이 `강제 가입 및 징수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해친다"며 국민연금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고 위헌 신청을 헌재에 낸 적이 있다. 당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헌재는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어 이번 신청의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헌재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기하는 공익목적의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제가입·징수 행위가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일부 침해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회보험의 성격과 노년층·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 기능 등에 비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가입과 징수 행위에 대한 위헌성이 없으며 사회보험의 성격상 불가피성이 존재한다는 결정이었다. 이와 관련, 이번에 위헌제청을 한 재판부는 "2001년 사건은 국민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징수된 보험료 액수만큼 나중에 되돌려 받지도 못하는 연금제도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므로 이번 위헌 제청과는 차이가 있다"며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희 변호사는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헌제청을 한 것"이라며 "국민연금법상 소득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헌재가 충분한 심리를 펼칠 것"이라며 위헌결정에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안티 국민연금` 거세질 듯 = 이번 위헌 제청을 계기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현행 연금보험료 징수와 수급체계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를 실시하면서 월수입의 3%만 보험료로 내면 60세부터 생애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10년 뒤인 98년 연금지급률을 70%에서 60%로 낮추고 납부액은 7~9%로 높였다. 이 때부터 국민들의 불만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지난해엔 정부가 보험료를 오는 2015년까지 15.9%로 인상하고 연금지급액은 50%로 낮추는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가중된 부담으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공단은 특히 지난해부터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소득 추정모델 시스템`을 도입해 소득없는 가입자에게도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해 `국민적 연금 저항`을 자초했다. 실제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100%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550만여명 중 29%만 국세청에 의해 소득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소득대비 턱없이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금수급권 제한도 불신을 초래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연금을 받던 남편이 숨졌을 경우 소득이 있는 부인에게 유족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이 숨졌을 때 한가지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병급조정 등은 문제로 지적돼고 있다. ◇헌재, 위헌인정..피해구제= 헌재가 국민연금의 위헌성을 최종 인정할 경우 부당한 국민연금 보험료 책정에 따라 피해를 입었던 연금납부자들이 모두 구제를 받게 된다. 위헌 결정이 나면 공단은 가입자가 내지 않은 연금 체납액 전액을 없던 것으로 말소시켜야 하고 연금납부자에게는 납입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도 뒤따를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올해 7월말현재 현재 피해구제 예상 인원(지역가입자)은 960여만명에 달한다. 김선택 회장은 "헌재의 위헌 판정시 보험료 부과액 전액(체납보험료 포함)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금보험료 고지서 수령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 한해 해당 납부보험료의 환급이나 미납보험료의 부과취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2000-2004 edaily. All rights reserved.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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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1111 등록일 : 2005-09-17

납부한 금액만이라도 돌려주길...
채무청산에 도움이 되도록

이름 : 세상살이 등록일 : 2005-07-18

당장 배고픈데 선진국 흉내 내느라 허리 부러진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 안한다는 국민여론 무시하면서 강제 집행하더니 몇년안돼 연금 지급율 몇차례씩 바꾸고..국민 연금 안냈더니 차에 가압류 시켜 국민연금 직원들 봉급주면서 먹여 살리고....연금 모은돈 행정부처에서 가져다 쓰고 가져간 부처들 돈안갚고 ... 분명히 국민연금법이 잘못되었는데도 책임지는 공무원시끼들 한시끼도 없고 이 개같은나라도 조국이라고...에이 ㅉㅉ 같은놈들 공무원들놈아...

이름 : 라병갑 등록일 : 2005-07-04

고용,산재보험도 완존히 고혈을 빠는군 궁민연금하고 똑같아요!
일용직에게 고용된거로 간주하고 일과끝나면 퇴사나 같은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지않나요?

이름 : 아직은 가난한 사람 등록일 : 2005-05-25

국민연금을 환급 받아 빛 있는 것을 갚으려 했더니 강제가입으로 바뀌었더라구요. 그러더니 국민연금액이 너무 비싸더라구요. 지금은 수입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그래도 증명서 띄어서 한 일년 안냈지요. 그러나 지금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빨리 폐지합시다.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언제 80세 걱정합니까?

이름 : 뭘봐 등록일 : 2005-03-19

국민연금 같은 소리 하구 자빠졌네... 명칭 부터 바꿔라 국민국민 팔아먹지 말구 뭐? 국론 분열 햐~~ 아직도 이런 개쓰레기가 다 있으니 참 책좀 읽어라 아그야 그짜식 이름도 국민이라구 섰구만.... 한심한넘들ㄹㄹ

이름 : 승질개 등록일 : 2005-01-29

궁민 이라고 아이디 쓴 개새리!..서민 가지고 사기좀 그만쳐라 개 호러새뀌야!.니 여편네 걱정 니 쌔뀌 걱정 니 에미 에비 걱정이나 하지 그러냐?..쪽빠리 같툰 쌔뀌!..너보고 나라 끌어달라 안하니까 니 명껏 살기나 해라 ..븅쉰아..^^*..국논분녈에 ???뭐???혹세무민???국어사전 놓고 글 쓰냐?....선진국???우리나라가??..개가 삽질한다""..닝기리......너는 맞주치면 그자리가 무덤 이다...쒸발라마.....^^*..밥은 쳐 먹어라..니 예패내 오징어 썪히지 말고 유한락스로 소독 하며 살기 바란다!..이상^^*..잇~힝

이름 : 승질개 등록일 : 2005-01-28

어이 밑에 ..니나 걱정하셔 노인천만 걱정하느니 개또라이 같은 쉐리~..궁민?....노인 천만을 너한테 떠넘기냐?..^^*붕쉰샛길!..니 에미 에미나 건사 해라...자숙아~...니가 세상을 구한텨????궁민뇬금부터 없애고 걱정 하자..개새리아...

이름 : 승질개 등록일 : 2005-01-28

아~승질 나서 ...어이 우리가 선진국이냐?씨방세리야?...나라가 리어커냐?끌게...어디서 개밥사발 같은게 손꼬락 질이냐?..내가..너 공단직원 쌕뀌지?......하여튼...야이 쒸발라마..노인 천만 될때 까정만 살아라~..젓도 아닌게 걱정은 사고 하고 있네...난 궁민연금이 더 걱정 거리다..개새리야~...끝으로 니 처자식 에미 랑 쳐 뒈져라~..^^*..물떠 놓고 빌겠다!..

이름 : 국민 등록일 : 2004-11-01

제발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좀 그만쳐라
국론 분열에 혹세무민하는 놈들아
이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려나
세상에 선진국 치고 4대보험 안하는 나라가 있느냐
몇년 있으면 노인인구가 천만이다.
이많은 사람들을 누구 책임지나. 선택이 이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