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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국민연금법 조항은 ‘소득’에 관한 개념ㆍ발생시점 등이 불명확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을 불분명하게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1항3호와 19조2항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 및 포괄위임 금지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법 3조1항3호는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 운용 등에서 얻는 수입’으로만 규정해 소득의 성격ㆍ발생시점 등이 불분명한 만큼 공단이 소득의 개념을 편의적으로 해석,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명확한 소득 규정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연금법 19조2항도 지역ㆍ임의가입자가 ‘소득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느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원고측인 조모(문구점 운영)씨는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자신이 세무서에 신고한 월소득 31만원을 무시하고 308만원으로 책정, 월 22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자 “공단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했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와 함께 소송을 수행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국민연금 고지서 수령 이후 90일 이내에 공단이나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한 가입자는 이에 따른 환급 및 부과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법원의 위헌제청을 계기로 공단의 보험료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입자들을 모아 감사원에 대규모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헌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소득의 개념’이 불분명한 만큼 관련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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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억지수등록일 : 2006-08-03

 김회장님과 함께 이나라 공무원중에도 조판사님 같은분이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이나라 국민을위해 일한 노고는 반드시 되돌려 받을것입니다.
정의사회 구현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름 : 박기서등록일 : 2004-10-29

 김선택 회장님 어려운 일 해 내셨군요.
앞으로도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회 구석구석의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계속 힘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의 용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