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세무조사동영상
  • 후원계좌안내
 
기사검색ㅣ통합검색
 
세목별분류
 
 

Warning: mysql_fetch_objec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news/news_view.php3 on line 46

보도일자 2004/10/28 
 "`소득'개념.신고기간 불명확..재산권침해 소지"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 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와 지 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득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토록 한 19조 2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 청했다.

이번 위헌제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결론나기 전에 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을 내는 사람들은 위헌 결정시 소급효력을 인정받아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 게 낸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유사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연금법 3조 1항 3호는 소득의 종별(種別)만 규정한 채 이 소득이 가입대상자의 `총수입'인지 `순소득'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소득 세법상 과세표준인지, 수입의 발생시점을 언제로 삼아야 하는지 등도 규정하지 않았 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대상자의 `신고권장소득'을 편의적으로 해석해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소득 개념을 불명확하게 규정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소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위배될 여 지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 19조 2항은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가 `소득에 관한 사항' 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토록 하면서도 어느 기간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명 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재산권보장 원칙 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99년 4월부터 도시지역 거주자들도 국민연금 대상으로 확대 되자 국세청 과세자료와 의료보험 부과자료 등을 기초로 도시지역 거주자 추정소득 인 `신고권장소득'을 만들어 공단측이 제시한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소득월 액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신고권장소득'을 기초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해 반발을 샀다.
연합뉴스

 

기사프린트하기ㅣ 이 기사 읽고 의견달기ㅣ 상담하기

 

 독자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