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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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mysql_fetch_objec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news/news_view.php3 on line 46 지난 10월28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제19조 제2항은 위헌소지가 높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세무서 신고소득을 무시하고 임의로 연금보험료를 부과, 지난 12월 한국납세자연맹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이날 위헌심판제청을 선고한 것. '설마 가능할까', 세간의 관심 밖이었던 이 소송이 결국 원고인 납세자연맹의 승리로 나타나자 언론과 국민들의 이목이 일시에 쏠리고 있다. 특히 소송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승소로 이끈 연맹 최원 정책위원장(변호사, 법무법인 새벽, 사진)은 시종 날카로운 논리와 변론으로 골리앗과 같은 국민연금공단측에 맞서, 쾌거를 이뤄냈다. 최변호사는 이로써 주먹구구식으로 부과되던 연금보험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납세자들에게 자신과 연맹이 든든한 동반자임을 입증해내는데 큰 몫을 한 전문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정법원에서 최저생계비이하의 소득에 대한 과세(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는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해 11월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최원 변호사를 연맹 기관지 '납세자의 눈' 편집부가 만나봤다. - 헌재가 국민연금법의 위헌성을 최종 인정할 경우, 다수 납세자들이 피해구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만. ▲ 위헌판정시 체납보험료 포함, 보험료 부과액 전액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연금보험료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감사원 심사청구 등)한 사람에 한해서 납부보험료의 환급 또는 미납보험료의 부과가 취소되므로 스스로의 권리구제에 본격 나서야 할 때 입니다. - 납세자연맹과 어떤 계기로 처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요. ▲ 평소 대한민국 세정에 대해 고민해오던 법조인으로서 납세자편에 서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불합리한 세제나 세정을 고치는 운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납세자연맹의 웹사이트를 발견하고 연맹의 창립이념 등이 제 생각과 맞아 연맹에 동참했습니다. - 재정이 부족한 연맹의 소송을 무료로 맡아 오셨는데, 힘든 점이 많으시지요. ▲ 연맹과 이념을 함께하는 전문인으로서 제 지식과 능력으로 대한민국의 세무시스템을 옳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모든 소송을 무료로 맡고 있습니다. 진행 중의 애로사항이라면 주로 맡고 있는 소송이 국가, 즉 행정당국을 상대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론(異論)의 여지없이 너무도 불합리한 제도들을 능동적으로 고치려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 등으로 잘못된 제도를 포장하려 드는 관료들의 행태가 너무 아쉽다는 것이지요. 소송 특성상 정부의 논리에 대응할만한 논리를 개발하거나 연구할만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등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맹의 열악한 재정을 타개해야 할 주요 임원으로서 비용보조를 기대할 수 없는 처지도 시간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꼽을 수 있지만,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이 더 크니 꿋꿋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소송 담당 변호사로서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는데요,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연금보험료를 계산하는 규정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신고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소득을 조정하거나 사업자등록증만 소유하고 있으면 소득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적잖은 불신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납세자연맹이 대한민국 NGO 단체로서 어떤 위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나라 조세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이 아닌 국가위주의 세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그저 납세의 의무만을 강요받고 권리는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제도 자체가 국가 중심의 행정편의주의로 일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납세자편에 서서 조세문화 개혁을 외치는 전문시민단체가 없어 국가 조세행정시스템을 견제하는 기구가 없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납세자연맹은 그 설립취지처럼 납세자편에 서서 납세자를 대변하는 유일 시민단체로서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지일관하는 자세로 시민운동에 임한다면 대한민국 대표 시민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 납세자연맹의 개선해야할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루 빨리 재정자립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겠죠. 재정문제가 해결돼야 연맹이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들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이것은 많은 연맹회원께서 도와주셔야 할 문제이지만 연맹 입장에서도 재정자립을 위한 방도를 여러 가지로 모색해봐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재정자립을 통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여 여러 회원들과 함께 산적해 있는 불합리한 세제 등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죠. 최원 정책위원은 연세대 법대와 사시 31회 합격, 2004년 현재 법무법인 새벽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연세대 법대 세법강사 및 법무대학원 세법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2002년 연맹의 사무처장을 거쳐 올 2월 정기총회 때 정책위원장으로 추대돼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간 납세자연맹의 여러 소송(취득세가산세 위헌소송 제기 위헌판결에 큰 역할, 토지 계산서 미제출가산세 헌법소송, 국민연금의 불법적인소득조정에 관한 부과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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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미경 등록일 : 2008-01-30

넘 고생이 많으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 변호사님같으신분이 많아 국민들의 애틋한 심정으로 변론해주시니 도움도 못되고...국민연금 폐지는 불가능한가요? 국민연금만 생각하면 이민을 가고 싶거든요. 급여에서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소득세.주민세)거기다 우리는 실제 보여지지않지만 가정에써 쓰는 지출에대해서 부가세가 나가는 것은 아무도 생각못하고 살거예요. 세금천국이예요...도대체 이돈 다 뭐하는지 궁금도하네요

이름 : 김종수 등록일 : 2006-07-04

재발..독재정권 몰아내고 민주주의 실현합시다....근데..이말 했던사람들 지금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전에했던말 아닌감?아닌감?

이름 : 아라 등록일 : 2005-11-09

변호사님.
당해보지 않은사람들은 아직도 이 문제점들을 모릅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것이 아닌 강제성을 띤 전국민 빚쟁이 만들어 삶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것임을요...많은 일들을 해오셨지만.불쌍한 울 국민들 숨통좀 풀어주세요.아무힘이 앖어 당하기엔 넘 안쓰럽자나요.
저또한 떳떳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되지만 연금측의 이런 횡포에 오늘은 너무 슬픕니다.ㅡ.ㅡ 변호사님..뭔가 국민의 힘을 합쳐 해결할수있는 방안이 있을런지요.도와주세요!!!간절히 바랍니다.

이름 : 정난숙 등록일 : 2005-05-11

최 변호사님~!!죽자니 아이들과 부모님 들이 눈에 밟혀 그것도 안되겠고 살자니 하루하루 적자이라 이 노릇을 어찌 해야 할지, 국민연금만 없어도 살겠는데,,,

이름 : 박병용 등록일 : 2005-04-29

모든 이들이 생각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때 최원변호사님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을 힘들지만 살아볼만한 세상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화~~이~~~~~링 건투를 빕니다.

이름 : 납세자 등록일 : 2005-02-15

최원 변호사님
살려주세요~~~제발

이름 : 승질개 등록일 : 2005-01-29

그나마 이런 생각 과 맞서 대응 할 수 있는분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ㅠ_ㅜ...궁민뇬굼 철폐를 위해 힘 쓰시는 분들은 이나라에 희망 입니다..감사드립니다.

이름 : 최명규 등록일 : 2004-12-08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많은 국민들이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좋은 결과가 나와서 희망을 갖고 생업에 매진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이름 : 강인수 등록일 : 2004-12-01

당ㄱ신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것을 느끼게 해주시는분입니다. 약자의 편에서서 비록 계란으로 바윗돌을 내리치는 일이겠지만 당신은 바윗돌에 금이가게 만들었군요. 항상 푸르른 소나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소서..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

이름 : 납세자 등록일 : 2004-12-01

최변호사님의 용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김선택 회장을 비롯한 납세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연금이 폐지될 그 날까지 건투를 빕니다!

이름 : 박정국 등록일 : 2004-12-01

수고마니마니하셔씁니다.제발좀어려운이.때연금을.일시불로.받을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연맹.여러분에게도.감사드리며[꼭]보상받을수.있기를기원하며수고하십시요..내연금.돌려받는그날까지.하이팅.

이름 : 항상푸르게 등록일 : 2004-11-30

국민의 발을 족쇄채워 주머니를 털어가는법인데 국민을위해 수고 하셨읍니다. 앞으로 더욱~ 아자 아자 화이팅!

이름 : 단광환 등록일 : 2004-11-30

수고가많읍니다, 행정법원에 방청하러갔지요..
최변호사님 국민연금페지에 앞장서 주시기를간절히바랍니다.

이름 : 연금타도 등록일 : 2004-11-29

바쁜 와중에도 수고만으셨네여
계속 수고 좀 부탁드려여
감샤^^;

이름 : 정미라 등록일 : 2004-11-29

최변호사님 화이팅!!!!!
타도 국민울리는 궁민연금!!!!

이름 : 조세혁명가 등록일 : 2004-11-20

최원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폐지할때까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