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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증 냈는데 국민연금고지서가 나와 납부예외가 가능한지?
[답변]세무서에 사업장 등록증을 내면 그 자료가 공단으로 통보되어 보통 3개월 정도 있으면 공단에서 국민연금 내라는 안내장이 발송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대하여 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내년 5월에 소득세확정 신고를 하여야 자신의 소득을 알 수 있다. 소득세신고를 하기 전에는 사업초기라 소득이 적거나 적자를 보고 있다고 납부예외 신고를 하면 된다. 납부예외 신고를 하면 공단 지사에서 전화가 보통 오게 되고, 그 때 추가 생계곤란 등의 서류를 요구하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납부예외신청은 보험료를 낮추는데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납부예외를 받았는데 연맹의 국민연금 성공사례보기코너를 참고바랍니다. 연맹은 사업초기에 소득을 신고토록 한 국민연금법에 대하여 헌법소송중이다. 납부예외사유는 12번(생계곤란)으로 하면 된다. 만일 공단에서 납부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고지서를 보내면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연맹 홈페이지에서 작성, 출력하여 지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이미 고지서를 받았다면 감사원심사청구서와 납부예외신청서를 동시에 보내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세무서에 신고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국민연금법상 당연히 납부예외사유가 된다.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한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하는 것은 국민연금법에 없는 불법적인 부과이므로 강력히 항의하고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한다.

[질문] 공단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납부예외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답변]공단 직원(보통 계약직원임)의 말은 거짓말이다. 세무서 신고소득이 있지만 최근 3월이상 적자를 보고 있거나 조류독감, 적조현상 등 자연재해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장사가 안돼 사업장을 매매, 임대예정인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인정하도록 2004년 6월 7일 공단의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납부예외 자동작성코너 참고) 폐업을 하지 않더라도 납부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납부예외 1년이 안되었는데 다시 내라고 일방적으로 고지서를 보냄
[답변]공단에서는 납부예외기간이 끝나면 보통 기간 연장을 안 해주고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생계곤란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증 자료로는 소득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공급가액 증명원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원래 소득자료의 입증책임은 공단에 있습니다. 생계곤란을 입증하는 각종공과금 연체증명서, 금융기관 및 사채이자 입증 자료, 최근 매출이 저조한 자료 등을 납부예외신청서에 첨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질문] 이제 체납해도 압류 안 하나요. 3년 지나면 체납금액이 말소 되나요?
[답변]납세자연맹이 최근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승인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의 위험이 완전히 없어 진 것은 아닙니다. 체납금액의 징수 시효가 3년이지만 독촉장이 발부되면 그 시효는 중단되므로 3년이 지난다고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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