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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당장 없애~ | 등록일 : | 2007-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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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고작해야 100만원도 채 안되는 월급 받는데 연금으로 5만원도 가까이 빠진다. 언제 내가 연금 든다고 한적 있냔 말이다. 내가 그돈으로 차라리 보험을 드는게 백배 낫지. 그럼 나중에 수령은 하는데 이건 뭐란 말야. 제발 좀 빨리 하루라도 더 빨리 폐지 좀 되면 바랄게 없다. 이전에 낸 거 돌려받지 않아도 좋으니 지금이라도 당장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국민의 바람을 좀 제대로 알고 실행을 해야지 뭐든 지네 배채우기에 바빠서 모두의 고통만 증가시킨다. 정말이지 연금 폐지한다고 하면 나도 한표 기껏이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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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재계,학계의 세력간 이권을 달리하는 정책이 극심한 반대를 물리치고 성공을 거둔사례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체국민의 저항을 무시하고 성공한 정책과 정부는 없다.
정부가,국회의원이,공무원이 할일이 무엇인가? 백성을 보호하고 등따습고 배부르게 하는일인데 작금의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행히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바로잡기를 앞장선 이들이 위헌소원을 제기 하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고통을 새겨듣고 과연무엇이 이나라 국민을위한 일인지 심사숙고 하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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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용아장성 | 등록일 : | 2006-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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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기위해 소점포(2층)를 임차하여 영업하다 영업부진 때문에 1년만에 페업하였음 점포의 현상황은 단전단수 되었고(전기요금 수도요금 미납) 점포 임차시 지급한 권리금중 일부라도 건질요량으로 폐업신고도 안하고 음식점 면허도 유지하고있음(권리금을 받기가 용이하다함)
1년간의 점포 매출액은 약 일천만원정도 였음 월 75만원의 임대료를 내지못해 임대보증금 일천오백만원중 겨우 잔여 보증금 육백만원 남어있음
요사이는 불황이라 점포 권리금이 없다하니 권리금 일천오백만원도 손해 본거지요
이처럼 소득도 없는 자에게 단지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의 유무를 확인안하고 그들이 정한 월평균 소득 어쩌구하면서 월 10만원의 국민연금을 내라하기에 공단에 몇번 전화를 하고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계속해서 하는대답은 사업을 처음시작해서 소득확인이 안되니 월평균소득으로 연금을내야 된다하니 황당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소득금액 조사도없이 월평균 소득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내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사람은 빛내서 내라는 말입니까
사업자의 경우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징수하는 것이 옳은것 아닙니까 국민연금도 무슨 근거에 의하여 연금 징수를 해야지 소득도 없는데 월평균 소득이 뭡니까 그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연금 징수에 법적근거가 됩니까 아니면 국세청을 믿지 못하여 그러는겁니까
헌법 재판관 여러분 국세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소득이 있어야 과세하는 것처럼 국민연금도 근거에 의해 징수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의 징수 편의를 위해서 월평소득을 근거삼아 연금징수를 한다
는 것은 구태 아닙니까 국민정서에도 안맞고 모든걸 떠나서 법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생각컨데 소득이 있어야 세금이고 국민연금이고 내는 것이지 소득이 없는데 무엇으로 냅니까 몸안의 장기라도 팔아 국가에 낼까요 정말 화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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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애아버지 | 등록일 : | 2006-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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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한다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다 계속 실패만 하고 있습니다. 애까지 태어났는데 오늘 연금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됬으니. 국민연금 내야할거라고. 그래서 소득이 10만원만 생겨도 내야 하냐고 물었더니..7만원 최저니까 내야 한다고..누구 죽일려고 장난합니까? 현재 소득보다 빚이 더많은 가구 주변에 허다합니다. 국민연금 국민 눈에 눈물짜서 모아들이는 강제세금. 더이상 국민들 피눈물 모아 정치하지 마십쇼. 의료보험도 매달 꼬박 10만원 가까이 나오는데..이거야 당장 아프거나 하면 써야하니 어찌할도리 없다 쳐도..국민연금 국민고통주는 제도입니다. 당장 폐지를 하던지.자유가입제로 전환시키던지..해야합니다. 더이상 국민들 피눈물로 배체우지 마십쇼..정부나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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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다 퇴사하고 연금납부예외신청을해서 그동안 일년가까이 쉬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일용직으로한달가량 근무를했는데 그건 잘알고 국민연금 청구가 나오더군요 그건 허락도 없이 조사로 잘찾아가시더니 한달뒤 퇴사하고 나서 회사측에서 퇴사 신고까지했는데 본인이 직접와서 납부예외 신청을 안하면 계속나와야된다네요 퇴사후 다른직장이라도 찾아다녀봐야하고 이것저것 생활할궁리하기도 막막한데 3개월지난후 연체까지붙어서 지속적으로 나오더군요 회사측에서 퇴사되었다면 실직자인데 입사조사는 칼같은분들이 퇴사조사는 알면서 슬쩍넘어가고 그런처사는 부당하다생각되며
분명한것은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네요 세금이 아니면 과세징수는 할수없는거 아닌가요?? 세금도 아닌것이 세금처럼 날짜지났다고 추과징수한다는것도 그렇고 30년적립하면서 낸다고해도 30년 *75000{최저} 그돈으로 65세이후 과연 내가 낸도다받을수있다고보나요 반도 받기힘들더군요 그럼 30년동안이자는??? 추과징수된돈은?? 그리고 결혼했을때 부부가 낸돈도 한사람만 적용되는걸로아는데 그럼 합산해서 정산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또 어느곳인가 에서 본건데 퇴직후 연금 수령자되신분이 연금낼수없는데 그이후에는 부인에게 청구신청이 들어왔다는말있더군요 좀이상한것도 한두곳이 아닙니다 이런 연금이라면 과연 연금고갈될일도없는데 연금이 고갈되었다는 자체도 문제고 맞벌이 부부같은경우 2중으로 연금내고 받을때는 한사람몫 뿐이 못받는데그곳도 선택해서 그럼 나중한사람분은?? 어디갔죠??
다단계를 참잘하시는군요 어찌 다단계도 이런식으로는 안할텐데 불법인줄알면서도 법을내세워 악용한다는건 아니라고봐요 ~~
이런 국민연금법은 당연히 폐지되야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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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춘천지부18새키 | 등록일 : | 200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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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얼마전까지 가평에 살았던 사람입니다....근데 아버지 이름으로 게속해서 연금과 압류예고통지가 왔습니다^^근데 저희아버진 8년전에 돌아 가셨습니다...제가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왈~~밀린거 내고 타드세요..제가 그랬습니다.조사도 안하냐고...기분나쁘게 고인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그랬더니 그 짜아시익이 하는말 돈 많이버시나부죠?내고 타든가 아님말든가...이따위로 국민을 우롱해도 되빈까 당장 폐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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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입니까?
하루하루의 생계에도 한통한통의 빚 독촉 전화에도 소스라치며,
일일노동은 빚을 갚기위한 몸부림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땅에 태어난 게 죄인이 되는 겁니까?
생계를 위한 노동의 댓가를 정부에서 갈취하다니
도대체 국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부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일하고 내일 고통으로 병석에 누워있는데,
지금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고 그고통으로 하루하루 힘든 몸을 이끌고 잇는데,
10년 뒤 20년 뒤의 삶이 무슨 의미인가요.
당장 냉리 공사판에서 뒈질지도 모를 인생들에게
그돈 마저 갈취하는 악날한 정부,
과거의 부도난 사업체를 사채업자들 때문에 정리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갈취당하고 위협받는 국민연금이라면
그나마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친구들 끌어모아 사업체를 창업한 나자신의 잘못이겠죠.
자식들에게만은 막노동의 대물림을 절대 하지 않으려한
내 생각이 잘못된 거겠죠.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보지 못한 정치인들을 둔 내잘못입니다.
아들 딸아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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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남들도 부러워할만한 직장을 다니다가 여러가지 불운이 겹쳐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적지 않은 빚으로 하루 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빚을 갚으려고 여러방면으로 3년여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심지어 야간 유흥업소에서 까지 일을 하며 발버둥을 쳐왔습니다. 어느 분은 그러십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지 왜 그러냐고...솔직히 전 싫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빚을 그런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에 지금까지 적립되어 있는 돈을 반환받아 장사를 해서 다시
일어서 떳떳하게 빚을 갚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바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일시반환금 조건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 내가 죽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대한민국에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없어져야 속이 시원한가요?
내가 정녕 죽어야 그 돈을 돌려주실건가요? 누구에게 주실건데요?
병환으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아버님에게? 한때는 잘나갔던 아들이
망가지자 당뇨병에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님에게?
내가 죽어 그 분들이 그 돈을 받아 행복해하신다면
기꺼이 자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돈이 없어 육체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가
해외이주할 돈은 또 어디있습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전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속에서 개인은 철저하게 죽어가던지 말던지 상관없다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국민연금 정책을 보면 이 땅에 있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정부여~ 당신들의 국민연금 정책에서는 능력이 바닥났음을
모르시나요?
나의 몸부림이 죽음을 향한 것이 아니도록 해주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국민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신용불량이라는 개인적인 책임을 절대 회피할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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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하는길이 아니니 제발 폐지해달라해주십시요
정부라는 강력한 권력이 쥐고흔드는 고리대금업이나 만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은 의료헤택못받는걸로 그치지만. 연금은 연체이자에 차압까지 들어오더군요.
사채업은 돈이라도 빌려주지..연금은 돈뺏어가고 갖은 명목으로 이자불리고 낸돈은 또 않 주고...이게 어찌 선진국을 가기위한 고통분담입니까
부실경영 메꾸려는 정부의 억지작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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