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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이 오는 2037년께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당초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던 2047년보다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고갈시기가 일러지는 것은 올들어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이 5%대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투자수익률이 낮아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주요 공적연금의 기금고갈 속도도 더 일러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10일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이 지난 8월말 기준 5.34%를 기록하는 등 올들어 월별 투자 수익률이 5%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2047년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연금기금이 오는 2047년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할 당시 2020년까지 연평균 투자수익률이 7%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예산처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재정 고갈은 5년 정도씩 일러진다”고 경고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이 속도를 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같은 사정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주요 공적연금도 마찬가지다. 올들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4%와 6%대 투자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및 공적연금들이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대체투자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금관리법’은 2년 넘게 먼지속에 묻혀 있다.

더구나 올해 대체 투자로 잡아 놓은 예산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손쉬운 방법으로 연금의 안정화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대체투자수단으로 빌딩매매, 주택임대사업 등의 부동산과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가닥을 잡아가지 못한 형편이다. 또 벤처기업, 기업구조조정(CRC), 사모펀드(PEF) 등에 대해 국민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나 규모가 미미해 실익을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안만호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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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남관등록일 : 2004-10-15

 대체투자수단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기관에서 부동산투기 하는것이 아닌지.... 국민에게는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는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