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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1차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오히려 극빈층, 서민층에게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이 통계청의 ‘전국 가계조사’ 자료의 ‘소득5분위 별 가계당 월평균 소득대비 사회보험 지출비율’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2005년 4/4분기의 경우 최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소득1분위의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은 3.0%로, 이는 최고소득계층인 소득5분위의 1.6%에 비해 2배가 높은 수치이다.

또한 2분위는 2.3%, 3분위는 2.2%, 4분위는 2.0%로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에서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사회보험료 부담에 있어 소득역진 구조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 정권이 들어선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소득 분위별 사회보험 지출비율도 갈수록 소득 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분기별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의 평균은 2003년 1/4분기 1.8에서 2005년 4/4분기 1.9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최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1분위 소득계층의 소득대비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은 2003년 4/4분기 2.8%, 2004년 4/4분기 3.1%, 2005년 4/4분기 3.0%로 여타 계층에 비해 그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소득 대비 부담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역시 같은 결과를 보였다.

2005년 4/4분기의 경우 최저소득계층에 해당하는 소득1분위의 ‘소득대비 사회보험 지출비율’은 2.3%로, 최고소득계층인 소득5분위 계층의 1.6%보다 높았다.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근로자가구에서도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사회보험료 지출비율이 높아지는 소득역진적 구조는 2003년 1/4분기이후 2005년 4/4분기까지 같은 양상을 보였다.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사회보험료 부과체계가 계층별 부담능력이나 소득 수준별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소득 역진적 구조를 심화시켜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 되어야 할 사회보험이 저소득 계층에 있어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줄이는 등 오히려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저소득층과 서민의 삶을 고달프게 하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이는 사회보험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이러한 소득역진적 구조의 심화는 국민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사회보장제도 존속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소득계층별 보험료 부담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조필현 기자 [chop2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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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
국민연금이 빈부격차 고착화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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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요한 등록일 : 2007-02-01

지역의료보험요율표 - 적게내는 사람이 더 내도록...

등급 소득금액(만원) 적용점수 금액 월소득 비율
1등급 500 600 380 53,162 500,000 10.63%
2등급 600 700 409 57,219 583,333 9.81%
3등급 700 800 437 61,136 666,667 9.17%
4등급 800 900 466 65,193 750,000 8.69%
5등급 900 1000 494 69,111 833,333 8.29%
6등급 1,000 1,100 523 73,168 916,667 7.98%
7등급 1,100 1,200 552 77,225 1,000,000 7.72%
8등급 1,200 1,300 580 81,142 1,083,333 7.49%
9등급 1,300 1,400 609 85,199 1,166,667 7.30%
10등급 1,400 1,500 637 89,116 1,250,000 7.13%
11등급 1,500 1,600 666 93,173 1,333,333 6.99%
12등급 1,600 1,700 695 97,231 1,416,667 6.86%
13등급 1,700 1,800 723 101,148 1,500,000 6.74%
14등급 1,800 1,900 752 105,205 1,583,333 6.64%
15등급 1,900 2,020 780 109,122 1,683,333 6.48%
16등급 2,020 2,140 809 113,179 1,783,333 6.35%
17등급 2,140 2,270 838 117,236 1,891,667 6.20%
18등급 2,270 2,410 866 121,153 2,008,333 6.03%
19등급 2,410 2,560 895 125,211 2,133,333 5.87%
20등급 2,560 2,710 923 129,128 2,258,333 5.72%
21등급 2,710 2,880 952 133,185 2,400,000 5.55%
22등급 2,880 3,050 981 137,242 2,541,667 5.40%
23등급 3,050 3,240 1,009 141,159 2,700,000 5.23%
24등급 3,240 3,430 1,038 145,216 2,858,333 5.08%
25등급 3,430 3,640 1,066 149,133 3,033,333 4.92%
26등급 3,640 3,860 1,095 153,191 3,216,667 4.76%
27등급 3,860 4,100 1,124 157,248 3,416,667 4.60%
28등급 4,100 4,350 1,152 161,165 3,625,000 4.45%
29등급 4,350 4,610 1,181 165,222 3,841,667 4.30%
30등급 4,610 4,890 1,209 169,139 4,075,000 4.15%
31등급 4,890 5,190 1,240 173,476 4,325,000 4.01%
32등급 5,190 5,500 1,271 177,813 4,583,333 3.88%
33등급 5,500 5,840 1,303 182,290 4,866,667 3.75%
34등급 5,840 6,190 1,336 186,906 5,158,333 3.62%
35등급 6,190 6,560 1,371 191,803 5,466,667 3.51%
36등급 6,560 6,960 1,407 196,839 5,800,000 3.39%
37등급 6,960 7,380 1,443 201,876 6,150,000 3.28%
38등급 7,380 7,840 1,481 207,192 6,533,333 3.17%
39등급 7,840 8,320 1,520 212,648 6,933,333 3.07%
40등급 8,320 8,820 1,560 218,244 7,350,000 2.97%
41등급 8,820 9,360 1,601 223,980 7,800,000 2.87%
42등급 9,360 9,930 1,643 229,856 8,275,000 2.78%
43등급 9,930 10,600 1,687 236,011 8,833,333 2.67%
44등급 10,600 11,200 1,731 242,167 9,333,333 2.59%
45등급 11,200 11,900 1,776 248,462 9,916,667 2.51%
46등급 11,900 12,600 1,823 255,038 10,500,000 2.43%
47등급 12,600 13,400 1,871 261,753 11,166,667 2.34%
48등급 13,400 14,200 1,920 268,608 11,833,333 2.27%
49등급 14,200 15,000 1,969 275,463 12,500,000 2.20%
50등급 15,000 15,800 2,020 282,598 13,166,667 2.15%
51등급 15,800 16,600 2,247 314,355 13,833,333 2.27%
52등급 16,600 17,400 2,474 346,113 14,500,000 2.39%
53등급 14,700 18,300 2,714 379,689 15,250,000 2.49%
54등급 18,300 19,200 2,969 415,363 16,000,000 2.60%
55등급 19,200 20,100 3,224 451,038 16,750,000 2.69%
56등급 20,100 21,100 3,492 488,531 17,583,333 2.78%
57등급 21,100 22,100 3,777 528,402 18,416,667 2.87%
58등급 22,100 23,200 4,074 569,953 19,333,333 2.95%
59등급 23,200 24,400 4,400 615,560 20,333,333 3.03%
60등급 24,400 25,600 4,740 663,126 21,333,333 3.11%
61등급 25,600 26,800 5,080 710,692 22,333,333 3.18%
62등급 26,800 28,200 5,449 762,315 23,500,000 3.24%
63등급 28,200 29,500 5,831 815,757 24,583,333 3.32%
64등급 29,500 31,000 6,228 871,297 25,833,333 3.37%
65등급 31,000 32,500 6,653 930,755 27,083,333 3.44%
66등급 32,500 34,100 7,092 992,171 28,416,667 3.49%
67등급 34,100 35,800 7,559 1,057,504 29,833,333 3.54%
68등급 35,800 37,600 8,055 1,126,895 31,333,333 3.60%
69등급 37,600 39,400 8,565 1,198,244 32,833,333 3.65%
70등급 39,400 초과 9,104 1,273,650

이름 : 그렇다면 등록일 : 2006-12-01

이 기사의 내용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소득 많은 사람들, 중산층 중에서 약간 높은 소득층에서 더욱 많은 사회보험료를 세금처럼 징수해야 하는군요.
그리고 그렇게 징수당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많이 내고 훨씬 적게 돌려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 안 되는거군요.

그렇다면, 이것은...사회주의???

이름 : 성실한 등록일 : 2006-06-14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글쓴이는 우리사회의 등불입니다.
작금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식인은 모두 죽었읍니다..
기껏해야,지식층 교수란 작자들이 몸 싸리고,
오직 돈과 여자에만 관심있어
선거철에 누구 지지 성명서 내는 것(공짜 아님)이 고작입니다.
한술 더 떠 프롤레타리아 좌익 공산사상 학습화로,
북괴 김정일에게만 이익이 되는,
남한사회 적색사상 물들이기에 앞장 서는 교수작자도 있읍니다.
진짜 서민은 하루 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낼 세금(의보료,연금등 )이 어데 있읍니까?
보통 공산혁명 초기에는,
인민 모두에게 토지와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거나,모두 국유화해서
재벌타도,사유재산폐지를 통한 재산 평등화,양극화 해소라는 구호를 외칩니다.이건 역사입니다.우리나라 일제해방시절 역사나,소련,중국 공산화 과정을 읽어 보십시오! 깨닫는 바 있을 겁니다.요즈음은 공산화라 안하고,인민자유 사회주의라 위장 표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