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름 : | 세금납부거부 | 등록일 : | 2005-07-27 |
|
|
|
|
세무관련 공무원 놈들의 탁상행정이 어느 지경인가 하면,
세금 받는 것은 기한없이 독촉장 띄워 압류운운하며 악착같이
받아내려고 국민을 짜증나게 하면서도,
정작 환급해야할 경우에는 기한(권할머니의 경우는 납부시기를 기준으로
기한이 지나지 않아서 96~97년분에 대한 환급불가는 세무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탁상행정에 따른 골때리는 결정)따져가며 자신들 면피에 급급하는 등 이놈들은 정말 허가낸 도적놈 들이다.
대한민국 정부부터가 허가낸 도적넘들이다.
국민들로부터 악착같이 세금 떼어가는 도적넘들...
건국이래 이토록 직간접세와 연기급등으로 인한 조세부담,공적자금부담을
늘인 정부가 있었던가?
근래의 정권들은 국민들 고혈빨아 연명하는 도적놈 정권이다.
|
|
| 이름 : | 힘든세상 | 등록일 : | 2005-04-01 |
|
|
|
|
세금내다 서민은 울고 세금받아 돈뿌리는 고위층은 웃고..
우리나라에서 세금떔시 어찌 살아야 하는지
세무서에서는 중심도 없고 법모르는 시민들만 우는구나
다 뜯어가서 실컷 배불리 살아라
할머니 힘내세요
|
|
| 이름 : | 황세무사 | 등록일 : | 2005-02-17 |
|
|
|
|
1.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고충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야 하였음
2. 다만, 송파세무서장의 확인으로 국세청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이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민사, 시효 10년)을 제기 하여야 할 것임
|
|
|
|
|
|
할머니~! 힘내세요...
이런 악법은 폐지하던지 바꾸어야하지 않나여??
납세자 연맹은 이런 악법을 폐지하는 운동을 합시다......
개정을 하던지........
|
|
|
|
|
|
받을줄 알고 돌려주는 것을 잊으면 인간이 아니지요 힘내세요. 정당함은 꼭 이겨요 할머니 파이팅
|
|
|
|
|
|
나라가 망할 징조여..암...
국민들 피땀흘리며 모은 재산 세금으로 다 들어가고...
나라정치인들은 어떻게든 국민들 세금 조금이라도 더 걷을까 대가리 굴리고...
돈 밝힐줄만 알지 니들이 어디 인간이오?
이런놈들이 다른 나라가서 할줄 아는거라고는 아부 떠는것 밖에 더 있겠소..
제길..언제쯤...모두가 잘먹고 잘 살수 있는 날이 오겠소...걱정이오..
앞날이 걱정이오...
|
|
| 이름 : | 할매힘내세요 | 등록일 : | 2005-02-12 |
|
|
|
|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잔아요~~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잔아요~~
악법을 지닌 나라는 언젠가는 악법에 망하느니라.
돈 밝히는 윗대가리들 없어지지 않는한 이 나라는 악법으로 망할것입니다.
1인 시위뿐만 아니라..모두들 나설때 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게 있으면 우리 모두가 나서서 싸워야합니다.
그래야 후손들도 잘 살게 될것입니다.
화이팅.
|
|
|
|
|
|
어쩌다 이나라가...망하고 있는 망조같아요
지도자나 공무원친구들 국민을 괴롭히는 연구만 하는것 같아요
아주 빨리 망했으면 조겠어요 진정한 국민을위하는 애국자지도자가 와야지
답답해 죽갔소 언제부터 망가진거요 x새끼들.....
옆에부터 떼거지 정치나 하고 잘난채 하고 X새끼들....
희망이 없는 나라에 세금내며 이땅에뼈을 묻고 군대보내고 살아야될지!
선조들의 무능력으로 가난한 나라와 슬픈역사만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고
이 만큼살수있도록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이 나라를 망가트리고 국민괴롭히놈들 잡아가주셔요.....
욕먹는놈은 오래 산다는데 걱정되네............
|
|
|
|
|
|
국가에서 필요하여 내라는 세금은 빛을 내서라도 납부했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면 군말 없이 협조하며 장차 도래할 복지국가를 꿈꾸며 사는 촌노인데..
요즘 국가가 하는 일은 불안하기 짝이 없소.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서비스가 좋아지는건 당연한거 같은데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조세에서는 원성이 자자하니..
대통령님! 신문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정말 억울하여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냥 자치지 마세요
|
|
| 이름 : | 쌍놈의 공무원쎼이들!! | 등록일 : | 2005-02-07 |
|
|
|
|
누구의잘못을따지기전에 공무원들의 태도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잘했데요
나두 공무원이 영업허가 가능 하다구 하여 장사할라구 다 해놨는데 이제와서 허가가 안난데요 뭐 법이 어저구 저저구 하면서요. 그럼 법좀 잘알구 민원인 한테 잘 설명줌 하지 ~~~~ 이쌍뭄의 공무언 셰이들~~~~~~~~~~~```
나두 한번 살아볼려구 빛얻어서 돈벌려다 빛더미에 앉았는데
이런 공무원쎼이들은 걍 징계만 받으면 그만이래요
남 길바닥에 낮아서 부모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공무원쎄이들 다 나빠
공무원 없는 나라 만들구 싶어요
"공무원 없는 나라라당" 만듭시다
할머니 힘내세요
|
|
|
|
|
|
아~~이 억울함을 어찌하면 좋단말이오.......
하여튼 우리나라 공무원 넘들..너무한다....
자기들이 잘 알고 지내거나..빽있는 사람이 이런일을 당했다면
없는 법조문까지 만들어서라도 돌려줄라고 지랄지랄을 할끼라...
뭐 자기 일처럼 해달라고 하는것은 아니지만..그래도 성심성의껏
도와줄 생각은 않고 뭐...법이 유효기간(?)이 지난 법의 효력이 상실했다니 어쨌다니...헛소리를 하고 자빠지고 있네....쓰벌....
재발 억울함을 좀 풀어주라...
공무원 너그들도 바쁘겠지만...조금만 신경쓰면 되지 싶은데...
부탁이다 쪼매만 더 신경써주라.....
할머니...힘내씨고....그..돈..돌려받으면..다시 재기하시기 바랍니다..
화이링..
|
|
|
|
|
|
아이고~~~~
이 무지한 백성들을 우짤꼬??
그런법을 세무공무원이 맹글었나요?
공부들 좀 하세요..법치국가의 공무원이 법대로 집행할뿐이지..
공무원 월급으로 그돈 내주까요??
허위 가공서류를 얼마나 맹글었기에 ..
그거.. 그중에 진짜 가리는데 5년도 더걸렸는가는 생각못하나요??
국민들이 전부 허위서류맹글어 탈세하면 나라살림은 뭣으로 꾸리나요..
너무 단새포동물같은 생각들만 하는거 보니
너무 답답해서 그냥가기가 뭣해 한마디...
부디 생각좀 하고 사시길......
|
|
|
|
|
|
세무법에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정말 너무하네~
아마 반대로 국가가 국민에게 잘못지불한 돈이 발견됐음...아마도 이차까지 쳐서 받을려고 안달들을 할텐데...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들어 놓고 진위여불를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지났기때문에 지불한수없다는것은
국민을 조롱함은 물론이거니와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는 국가의 행위가 아닐까요? 여러가지로 국가에 실만하고있지만 이번 또 한번 실망이군~
허기사 이런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 공무원들은 그냥 욕 한번 먹음 돼지 이런생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을것 같군요
할머니 힘네세요^^
|
|
|
|
|
|
할머니 화이팅 입니다. 요즘 세상에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 뻑치기 해가는 세상 아닙니까.. 끝까지 싸우십시요.. 감동입니다.
|
|
|
|
|
|
칼만 안들었지 누구랑 다를바 전혀 없군...
누가 철밥통 아니랄까봐.....
그거 돌려주시오 버럭~!!
|
|
|
|
|
|
철밥통을 깨부수어야되요 힘없는 국민을 볼모로 사기나치는 놈들이나 똑같아요
|
|
|
|
|
|
저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갖고있지만, 이경우 또한 지독하군요. 법과 규칙은 우리가 생활하기에 편리하고자 우리가 만든 것이고 사람이 집행하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도 이따위 짓을 행하다니 XXXX. 힘내세여ㅛ.
|
|
|
|
|
|
저도 잘 모르지만....^^
돌려주려는데...5년이 지나서 못준다느건...납득이 안가네요
받을 껀....어떻게든 받으시면서...너무하시다
꼭 할머니께 돈이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
|
|
|
|
|
권할머니가 탈세를 했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은데
그건 아닌것 같네요.그렇게 비양심적인 분인것 같았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도 전재산 털어서 세금 냈을까요?오년이나 지나서 입증을 한게 아니라 추징자체가 5년이 임박한 시기에 되서 오히려 소명할 시간이 촉박했고 그결과 연한에 걸려 소명한후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엔 추징당할때까진 탈세인줄도 모르고 계셨던 분인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어쨋든 내주네마네하는것 보니까 분명히 더 낸세금이 있단것 아닌가요?상황이야 어찌됐건 더낸 세금이 있으면 당연히 내줘야죠.
남일이라고 쉽게 생각할건 아니라고 봐요.한가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
|
|
|
|
|
1. 과오납세금의 고충신청기간을 부과시효가 아닌 납부일로부터 5년으로 개정하라!!!
2.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재산권 인권 침해, 책임지고 즉각 구제하라!
3. 국세청장님! 세금 거둬갈땐 악착같이, 환급 해주땐 어렵게? 그런거야?
4. 15년 정든 집 잡혀 돈 꿔서 세금냈는데, 시효지났다고 잘못낸 세금도 안돌려줘?
5. 잘못낸 세금 환급 거부 = 재산권 침해 + 인권침해 = 행정편의주의
|
|
| 이름 : | 빨간방석 | 등록일 : | 2005-02-03 |
|
|
|
|
바빠서 뛰엄뛰엄 읽었는데 짧은 결과만 보고 평가하기 힘드네요
사업을 하다보면 실거래 하기가 힘들데요 그러면 마진은 작아지고 세금은 올라가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어도 먹고사는데 무리가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세금을 9억원을 내었다는것 보니깐 영세업은 아니었나 봅니다.
잘못된 세금이 인정되었다면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
|
| 이름 : | 민초의 한사람 | 등록일 : | 2005-02-03 |
|
|
|
|
1. 세무행정편의로 정한 제척기간설정은 국민의 재산챙겨 주는데는 적용하지 맙사다.
2. 과거사 진상규명, 국가유공자 기준변경등을 통해 보상하고 지원하겠다고 챙기는 정부는 딴나라에서 받는 원조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작 이들에게 줄 세금내는 권할머니같은 분이지요. 제발 되니 안되니 하시지말고 국민부담 줄여주는 방향으로 챙기는 국세청 돼 봅시다.
|
|
| 이름 : | 너무한세무서 | 등록일 : | 2005-02-03 |
|
|
|
|
권할머니처럼 당한 사람이 한둘이아니라고봅니다'
말로는 번만큼내라 하지만 실재로 버는것보다 내는세금이 더많은데..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자체가 잘못된것같아요
우선 나온세금은 내고 나중에 과오납한세금은 알아서찾아가라는식인데
이런경우 실제로 찾아가는 사람은 얼마되지않아요..
액수도 적을뿐더러 귀찮아서 찾아가지않은세금이 많다고 들었읍니다
직접세는 얼마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붙는세금 간접세가 더많은걸로 알고있읍니다 ..
바꿔야 합니다 다 바꿔요....
|
|
|
|
|
|
정말 이런거 보면 이나라를 떠나고 싶어요 .
내가 왜 이나라에 태어 났을까?
내가 얼마전 카드를 만들려구 하니 의료보험 8년전의 것 18000원 납부 안했다구 제제를 가하더라구요 내가 영수증이 없어서 그렇치 조합 데모할때 분명하게 납부 했었는데 ...
이런것은 잘 하면서 왜~~~~ 5년지난것을 안돌려줘요
만약 내가 5년동안 납부 안하면 가압류한다구 설칠분들이 ...
정말 한심하군요
|
|
| 이름 : | 부루주아 | 등록일 : | 2005-02-02 |
|
|
|
|
물론,나름대로 괴로운건 이해하나...난 그렇습니다.
큰 기업은 아닌것 같은데..2년사이에...탈세를 9억이나 했다면
그것도 세금계산서를 가짜로 했다면...당연히 내야지요.그걸로 인해
회사가 부도났다는 것 말도 않데고요..탈세를 해서 살아남은 회사가 안
했으면..살아남나요? 물론,국세청에서의,오류도 문제지만, 그문제를 5년이나 너머서야 입증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얼마나 많은것들을 가짜로
했으면...많지도 않은 178건을 이제서야..입증을 합니까? 당연히 권할머니
실수임다...국세청과 잘 합의하에...단 50%라도 받을수 있었음하고요..
한마디만 더...여러분은 우리나라 싫습니까? 난 서민이지만,우리나라 좋습니다.살기싫은분은 말말고 빨리 이나라 떠나시구요.80년대에나 있던 애국심 좀 있었슴합니다.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금 많이 안받는편이라고 전에 보건같은데...세금아까워하지맙시다.다 이나라 선진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려면..난 믿습니다..이나라 정부를 뉴스에나오는 못마땅한 정치인들도 많고 공무원도 많지만,뉴스에 나오지 않은 능력있고,정직한
분들이 더 많을거라 믿습니다.열심히 일해서, 세금많이 내고,내가 낸 세금만큼,충분한 사회보장 받읍시다.세금적게내고,사회보장 많이 받을생각말고
다만,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다 할뿐임다.행복하게 삽시다.
|
|
|
|
|
|
우리나라의 세금은 그때그때 달라요.
절박한 국민은 항상 뒷전이고......
나라님들 배불리기 바쁘니....
권할머니에게 감사하고요 작은 힘을 싫어 드리고 싶네여.
국세청은 권할머니에게 보상을 해야 할듯
|
|
|
|
|
|
단순히 권할머니님에 사정만 봐선 안될듯...탈퇴 안돼지요...
이나라에 살면서 정당하게 돈 벌려면 그것에 따른 세금또한 내야지요..
물론 그 세금에 쓰임세 또한 정당하지는 않치만서도요...정치인들이 구리다고 우리 시민들까지 구리면 정말 이나라 싫어 집니다.
그치만 그렇치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았으니 아직까진 우리 나라 살만한 나라고, 살수 잇는 나라난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정당했는데 나라가 그렇타면 문제지만, 제 갠적인 생각으론...권할머니 역시 많은걸 잘못 하시듯 합니다. 탈쇠로 9억이라니요...
물론 기업을 하다보면 떨어서 먼지 않나는 기업 없다구는 합니다.. 그치만. 허위 자료를 너무 많이 쓰셨네요...
전 국세청 말이 맞다고 봅니다..갠적으로 안됐지만, 국세청에서도 지난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걸 봤을때 권할머니께서 접으시는 맞으실듯...합니다.
|
|
|
|
|
|
믿에 부루주아님 의견에 한표.. 탈세했으면 그에 따르는 세금 내야함은 당연한것입니다.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지요. 그가 왜 일인시위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입증했다구요? 짜맞추기 입증이겠지요. 세금 꼬박꼬박 내는 회사원으로서 이런 일들보면 참으로 어이 없습니다.
|
|
|
|
|
|
저도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가슴이 아프고 슬프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란것이 더욱 나를슬프게 하는군요 동참을 못하지만 응원합니다.
원하는 일이 잘풀려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
|
|
|
|
내용이야 어떻든 일 맞춰보면 이쪽이 옳고, 저리 맞춰보면 저쪽이 옳으니까 굳이 심판하고 싶지도 않다.
단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위정자나 권력층이 맑아야 서민이 보고 배울텐데...........
이런 현실속에 누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지겠는가...? 던질 자격이 있는자는 나와서 돌을 던져보라...!!!
|
|
|
|
|
|
뭔가 권할머니의 입장만 무조건 옳다고 할수만은 없네요.
전 (기성회비)등록금을 못 내서 초등교육도 제데로 못받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한번 못해보고 50도 안된 나이에 돌아가셔야 했구요. 부모를 그리워하며 울면서 어린나이부터 지금까지 안해본일이 없이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땅에 태어난 국민으로 나라의 혜택은 아무것도 입은게 없습니다.
한푼두푼모아 집을 장만했습니다.
지금은 고생끝에 뒤늕게 태어난 아이를 사교육 많은 이 땅에서 키우느라 아직도 힘이 듭니다. 겨우 겨우 막일하며 필요에 의해 차도 있고, 집이 있다고 세금은 꼬박꼬박 오릅니다.
이젠 늙어서 건강도 안 좋고 수입도 없고...
그래도 재기를 꿈꾸며 은행에 있는 약간의 돈을 꺼내쓰며 살고 있습니다.
이번달에도 의료보험이 올라서 나왔드군요. 생활도 어려워 무척 아끼고 사는데 화가 납니다. 하지만 치솟는 세금을 한번도 연체하거나 탈세하려고 마음 먹은적이 없습니다. 그런 재주도 없고요.
그런면에서 전 권할머니를 옹호할 마음이 없네요.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국민은 나름대로 재치있고 재주좋게 살아오다가 원하는대로 안되면 시위하고...나라는 일하다 돈 모자라면 세금 올리고...
그런일은 따로 교육을 받지않은 어린 아이들한테 하라고 해도 할수 있는 일입니다.
나라일 하는 사람들이 엉망이라고 국민도 엉망이라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탈세는 누구돈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지금 누가 누구를 돕자는건지...
전 국민연금 반대모임에도 광화문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번 권할머니 사정은 도우면 안될것 같네요.
|
|
|
|
|
|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라는 것을 만들어 힘이든것같은데...이러한 제도는 빨리 없어으면 합니다..국민이 세금을 체납하면 연체다하면서 빨간고지서가 날아오고하면서 집요하게 뺏아갈려고하고...하여튼 잘못된것이면 제도를 고쳐서라고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싶네요...제2,3의 권씨할머니가 나타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
|
| 이름 : | 프로레타리아 | 등록일 : | 2005-02-02 |
|
|
|
|
권할머니께서 뒤늦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신건 분명 실수하신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사없이 세금을 추징한 국가에서는 대큰 실수를
한것으로 사료 되는관계로 부당 추징금 전액및 정신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금이 적다고 하시는데, 물론, 선진국에 비하면
세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진외국에 비해 개인사업자가
몇배나 많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을 정확히 추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리지갑(봉급쟁이)들만 들볶을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이 세금을 정확히 납부한다면, 봉급쟁이들도 세금
많다는 소리 쏙 들어갈겁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안되니깐 말들이 많은
거 아닐까요. 얼마전 뉴스에도 연금공단인가, 의료 보험공단의 근무
인원이 불필요하게 많아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얘길들었습니다.
일자리 수를 창출한다고 세금거둬서 거대 공룡정부나 만드는 일이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고 현실적일지 묻고 싶슴다.
|
|
| 이름 : | 성실납세 | 등록일 : | 2005-02-02 |
|
|
|
|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스스로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하는듯 합니다.
서민없는 국가, 이거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인가요?
아니면 더이상 국가가 아닌가요?
|
|
|
|
|
|
이미 글을 올려준 여러 진정된 글들에 많은 시사를 받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권할머니의 주장이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권할머니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 소명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조작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형평성입니다.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납부않한 세금의 추징은 평생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추징의 소멸시효를 같은 5년으로 하던가,
아니면 세금의 환급도 평생가능하도록 해야 겠지요...
물론 세금의 환금이던 추징이던 객관적 증명자료를 통한 검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줄것은 않주고 버티면서 핑계대고 약점이나 잡으려 하고,
받을 것은 집요하게 추궁하는 것은 양아치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한 양아치 짓을 국가가 아니 국가와 국민의 명분을 가장한 권력기관이 행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한시민의 넋두리였습니다.
힘없는 국민에는 준엄하고 가차없는 반면,
공적자금, 국민연금 등 정부기금은 마냥 세도록 방치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정치인이든 공무이든 화가 납니다.
줄것은 주고, 받은것은 또한 단호하게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러한 사회를 갈망하는 많은 의견자가 있음에 고무됩니다.
|
|
| 이름 : | 봉이선달 | 등록일 : | 2005-02-02 |
|
|
|
|
부루조아님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2년동안 탈세해서 그것이 발각되어 9억 세금 받어니 회사 부도다
그럼 정직하게 내면 회사 부도 안내고 운영이 가능할까요
물론 부루조아님의 말씀은 정답입니다만 국세청이 무조건적으로 맞는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살다보면 국가가 국민에게 부당하게 청구할때는 없는가요
그리고 권할머니가 탈세를 했다는것이 국가적 입장이지 본인은 실수로 못냈다면 공무원은 그 동안 방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직무를 유기한것이나 마찮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세금이 눈덩이 처럼 불려서 뒤통수치는 경우 많더라구요 비단 세금뿐만이 아니라
|
|
| 이름 : | 나도 불쌍한 인간 | 등록일 : | 2005-02-02 |
|
|
|
|
세상 살기 넘 힘들어요. 권씨한테 어떻게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참,나도 불쌍한 인간이구나 하네요. 사람사는 길이 뭐고 사람사는 도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부당국 님들아!
세금 징수목적이 빨리 징수하고 많이 징수하고 부당하더라도 먼저 걷고보자는 게 세금 징수 목적으로 쬐금 배웠거든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차피 같은 한국사람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는 세무당국 님들! 제발 이러지 말고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삽시다. 안그래요?
|
|
| 이름 : | 지구별쫄병님 | 등록일 : | 2005-02-02 |
|
|
|
|
참 난감하네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면 못받을지도...
국세청은 반성해야됩니다. 늦게 입증했다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과납액을
돌려주지 않는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닌것 같네요
받을것은 기간정해 놓지 않고 받아가면서... 돌려줄것은 기간정해놓고 안돌려준다는것은 돌려주세요 좋은말할때 나쁜사람들아... 그거 더 받으면
국가재정형편이 나아짐니까 서민피빨지 맙시다 제발....
|
|
| 이름 : | 전세무공무원 | 등록일 : | 2005-02-02 |
|
|
|
|
총 178건 106건이 실제 거래였다면...나머지 72건은 가공거래(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라는 말인데... 이유야 어찌 됐든.. 그러한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분명 권할머니의 중대한 잘못이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하다보면... 증빙을 받지못하는 거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거래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돈을 받고 파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증빙을 받지 못한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구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5년이내 부과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방치하였다면 국가가 포기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느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약자이면서 법에 무지한(? 아니 완벽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민에게 조차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형사법에 대하여도 시효가 있듯이 국세부과에도 제척기간이 있으나....
형사범은 그 범죄의 시효기간보다 긴 세월이 흘렀어도 재수사를 하여 무혐의를 인정합니다. 국세청의 논리라면...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시효기간보다 더 이전 사건에 대하여는 절대로 재심리 및 재판결을 하여 무죄로 만들 수가 없다는 논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개도 웃고 소도 웃을 일이지요...
진실은 하나일 뿐입니다. 진실은 있는 사실 그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 조사당시 증빙을 제시 하지는 못했지만 권 할머니께서 106건 대하여는 억울함을 강력히 표시하였을 것이나, 국세청에서 그를 무시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가가 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시효를 이유로 환급시켜주지 않느다는 것은 국가의 횡포입니다.
72건의 거짓과 106건의 진실은 별개입니다.
거짓은 거짓대로 추징당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으므로
그 거짓에 대한 감정으로 진실까지 덮으려하면 안됩니다.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고 계신 국세청장님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등지게 하는 일을 공무원이 만들면 안됩니다.
|
|
|
|
|
|
힘내세요
|
|
|
|
|
|
서민을 울린 국세청장 세법이며 다냐!
약자를 죽이는 기관 나리님들 당신의 양심은 깨끗한지?
|
|
|
|
|
|
정신적, 물적 피해보상이 이루어 졌으면..... 이러한 잘 못된 실수가 없었다면 국가경제 고용등 긍정적인 파급효가가 있었을 텐데......
|
|
| 이름 : | 흐름속에서 | 등록일 : | 2005-02-01 |
|
|
|
|
국세청은 언제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을까?
탈세자는 못 잡고 성실한 납세자만 엿먹이는 국세청이
도둑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
| 이름 : | 세금내고싶지않은사람 | 등록일 : | 2005-02-01 |
|
|
|
|
어제 뉴스보고 참으로 한심한 세무행정에 가슴이 아팠다.
고위공직자나 여의도에 모여드는 철새정치꾼덜 같았으면 재산은닉에 뭐다 다 숨겨놨을 것인데. 이분은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세금내고 사업부도나고,,, 이제는 돌려주지 않겠다... 한마디로 개새끼들이나 하는 짓이다.
자식같은 넘들이 세무집행을 이따위로 마구잡이식으로 뜯어먹고 쌩 지랄떨면서 고액체납자에게는 절절기는 그지같은 인생들... 이분께 용기를 낼수있도록 힘을 모아 드립시다... 이같분이 많을 수록 나라가 잘 살수 있을텐데... 썩을 넘의 고액체납자들 본받았으면 한다.
|
|
|
|
|
|
정말 정부 스스로가 자국의 국민들을 밖으로 내미는 꼴이 계속 이어지네요..ㅡㅡ^..
이런데 누가 여기서 살고싶어하고, 애국을 하겠습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
|
|
|
|
우리나라 한번 보소~
지금 걷어드리는 세금이 국민을 위해 다시 쓰여지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는가?
하루에 걷어지는 세금이 얼만데..너무나 큰돈을 정부에선 껌값이라 여긴다. 피말리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 그나마 연명하려던 돈까지 세금을 징수해 다 갈취하고 없는이들의 삷을 짖밟는 정부인들이여 내가 이곳에 글을 남긴듯 내말이 전해질리는 전무하나 그래도 단한명의 억울하고 삷이 힘든 납세자들이 읽고 조금이나마 동감하기를 바라며 힘을내어 몇자 적어본다.도데체 누구를 위한 정치며 누구를 위한 세금인가!!? 성실히 힘들게 일해서 정당히 받은 피같은 돈 단 10원이라도 지금의 정부에 받치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아깝다 눈물을 머금고 내야하는 그돈.. 가게부를 정리하다보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내게도 환한 미래가 오는걸까? 이젠 힘들다기 보다는 괘롭고 살기 싫어진다. 도데체 우리국민은 언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 이런 세금걱정 안하며 끼니 걱정안하며 살수 있을지..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제대로만 쓴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과잉징수나 부당한 일들이 줄어들텐데... 정치를 잘은 모르지만 모르는 눈으로 보아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음을 알수 있으니 말입니다. 국민 한사람이 힘들다고 아무리 떠들어 봤자 정부에선 아랑곳하지 안습니다.왜? 자기들은 국민이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서민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자기자신들이 생각하며 사는데 어찌 서민의 마음을 헤아릴수가 있겠습니까? 짧은 제맘으론 지금의 정치인들을 모조리 하나도 빼지않고 국민이 처단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말고는 이썪은 정치가들을 바로 잡을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절대로 바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구태타란것이 다시 부활하게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걸 왜 모르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한숨조차 안나오는 요즘에 살다보니 조금은 격한 소리를 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맘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셍각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부여 제발 이제는 세력싸움좀 접어버리고 서민 생활에 단 한번만이라도 서민을 위해 멱살잡고 싸워대는 모습을 내평생 죽는 날이 오기전에 보여주싶시요.
언젠가 그날이 올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서민이....
|
|
|
|
|
|
이보다 억울할대가 어딨겠소. 악법도 법이다? 분명 억울한 피해를 봤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국가에서는 보호를 해 줘야 한다.이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
|
|
|
|
|
세금추징할때는 몆십년이 지나도 재산까지 몰수하더니만
환급받을때는 왜그리 기간을 빨리정해놓는지..
쩝```
힘내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파이팅
|
|
|
|
|
|
이런 썩어빠진 인간들이 공무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니 이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되는거야!
강자에게는 개마냥 꼬랑지를 흔들고, 약자에게는 승냥이 마냥 달려들어 죽이려하는 공무원들은 알아서 자진 사퇴해라....
특히, 국세청장 당신....
|
|
| 이름 : | 원래그래요 | 등록일 : | 2005-02-01 |
|
|
|
|
이 나라의 공무원들과, 정부, 국회의원 등이 제 정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부과하고 걷어가고 잘못되면 소송하라하고...
간접세는 계속 늘어가고, 연금이다 뭐다.. 계속 올리고
이나라에서 사실려며 공무원하세요... 지방에서 주민은 줄어도 공무원은 안줄고 오히려 청사 새로짓고 늘려요..
이민 가세요... 아니면 잘모르겠네요... 이 나라가 맘에 안들어요
|
|
| 이름 : | 홍의장군 | 등록일 : | 2005-02-01 |
|
|
|
|
세법은 어렵다. 어려워야 세금을 많이 거둘수 있다. 고로 세법은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따지지 못하도록 어렵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들에게는 강하고 냉정하면서 체납을 밥먹듯이 하는 자들에게는 법과 인력을 빌미로 어영부영..... 신용카드 장려하여 국민들 신용불량자 만들고 국세청은 세금 많이 거두고, 또 현금영수증 만들어 월급쟁이들에게 마치 세금 감면해준다는 미명하에 서민들 10원짜리 거래까지도 세금 징수할려는 일에는 적극적인 국세청이 도적질한 세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그럼 도둑놈도 5년이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가? 국세청 어떤놈? (법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민인고 누구도 이의 제기 못하도록 해야지?....)
|
|
| 이름 : | 지나가는자. | 등록일 : | 2005-02-01 |
|
|
|
|
쬐끔이라도 양심이란게 있스면...국세청의 실수를 인정하고..깔끔하게
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 공명거래 실천을 함해보죠???
|
|
|
|
|
|
나라가 이러니 애라이 개씨끼들.............
|
|
|
|
|
|
힘내세요~~~~
성실한 납세자만 괴롭히는 행동은 이제 그만~~~
|
|
|
|
|
|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어디 알아주는 곳도 없고... 결국에는 화병만 남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깨끗히 해결이 안 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우를 경험해서인지 정말 할머니만의 일 같지 않네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가까 장부 사서 가까 서류로 탈세하는 이가 있는데 왜 할머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서류를 갖고도 물적피해, 정신적 피해를 당해야 합니까? 갑자기 방금 들은 화나는 뉴스가 생각납니다. 매국노 5인 중 한 명의 손자가 일본한테 조상이 받은 땅을 국가가 돌려줘야 한다고 한 판결 말입니다. 어휴~ 그런 경우는 법이 정말 엉뚱한 이들에게 잘못된 부를 가져다 준 경우고 할머니는 법이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만든 것이구요.
어떻게 힘이 되어드려야 할지요...
|
|
| 이름 : | dhgmltp | 등록일 : | 2005-02-01 |
|
|
|
|
미친놈들 그러나 머지않아 죽겠지.
진정 정의로운 사회는 언제 온단 말인가?
화가나서 더이상 쓰기도 싫다.
|
|
|
|
|
|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 마찬가지인가보다. 공약때는 모든것을 다 국민을 위해서 할것 같이 하고 막상 당선되서 일을 볼때는 어떤놈이든 다 똑같은 놈이 되고 마네............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이 사회구조 언제나 바뀌려나.....
수입한푼 없는 놈한테 국민연금내라고 고지서는 열심히 보내면서..
차라리 그런 고지서 보낼돈을 절약하면 어떨런지.....
할머니 힘네세요 정직이란 꼭 이기게 되어 있어요...^*^
|
|
|
|
|
|
정말 너무 하는 구먼...
|
후원참여
![1인 시위의 주인공인 기우공영(주) 前 대표이사 권기홍씨(여·65세)는 1996년부터 98년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혐의로 지난 2001년 9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추징세액으로 약 9억원을 고지 받음 -이러한 사태에 처하자 부동산등 재산을 명의이전하여 은닉하라는 주변의 권고가 있었으나 권씨는 양심에 따라 15년 거주해온 집을 담보로 은행과 사채시장에서 빚을 내어 이중 8억1000만원을 납부, 세금추징 등의 압박으로 회사는 부도 사태를 맞음 -권씨는 그러나 허위가공 혐의의 거래 178건 중 106건이 ‘진실 된 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 2004년 6월 국세청(송파세무서)에 고충 민원을 제기함 -송파세무서는 같은 해 8월 해당 증빙에 대해 ‘진실 된 거래’임을 인정,일부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을 결정 했으나 96~97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났다’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함 -권씨는 같은 해 10월 납세자연맹의 도움으로 관할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에 고충재심사를 청구함→ 11월10일 서울지방국세청도 송파세무서와 같은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권씨는 세금 납부로 인한 부도로 지난 3년간 물적·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news_list.php3?xcode_1=06><font color=#666666></FONT></a>>기사보기
</div></td>
</tr>
<tr>
<td colspan="2"><img src="../images/sub05.gif" width="575" height="2"></td>
</tr>
<tr>
<td height="15" colspan="2"></td>
</tr>
<tr align="center">
<td colspan="2">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width="575">
<tr>
<td width="575">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5" cellspacing="0" width="575">
<tr>
<td width="575" colspan=2><FONT class=title1 color="maroon"><b><span style="font-size:14pt;">권할머니가 1인시위에 나선 경위</span></b></FONT><FONT class=title1><br></FONT><FONT class=article><B><span style="font-size:11pt;"></span></B></FONT></td></tr>
<tr><td align=right colspan=2><FONT color=#333333>보도일자 2005/01/30</FONT> </td></tr>
<tr>
<td colspan=2 style=){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