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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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mysql_fetch_objec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news/news_view.php3 on line 46 국세청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1) 저희회사(기우공영 株)는 작은 토목 회사로서, 2001년 국세탈루혐의를 받고, 약 9억원을 추징당하였습니다. 20여회에 걸쳐서 8억1천여만 원을 꼬박 꼬박 분납한 후에 자금압박으로 인해 부도(2003.7.31)가 나서 끝내 폐업(2003.12.31)하고야 말았습니다. (2) 저희는 부도가 난 직후, 그때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것으로 오인받아 추징당한 것들의 대부분이 자료상 거래가 아닌 진실거래였음을 발견하여 2004년 3월 29일 송파세무서에 고충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탈루혐의 178건 中 106건(690.518.000원)이‘진실거래’였다〉는 사실을 송파세무서로부터 확실하게 공문으로까지 확인통보받은 바(공문발송일자:2004.08.25, 문서번호:송파세무서조사1과-1456)가 있습니다. 송파세무서는 이처럼 〈106건이 진실거래였음〉을 확인하고서도 그에 대한 환급을 이런 저런 구실로 7개월 동안이나 질질 끌며서 안 해 주다가, 이 진실거래 106건 중에서 일부(1998년 귀속분 60건의 법인세와 인정상여부분)만을 환급해주고서 나머지(1996-97년 귀속분 46건과, 위1998년 귀속분 中 부가세부분)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의 고충민원신청기간인 ‘부과제척기간 5年’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 했습니다. 과오납한 환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환급소멸시효 5년’을 거론했어야 할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부과제척기간 5년’을 잘못 거론한 것입니다. (3) 국세기본법 제51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판단이 나옵니다. 저희가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혐의로 추징당한 것 중에서 106건이 뒤늦게나마 진실거래로 밝혀진 이상, 그 106건과 관련해서 추징당한 세금은 분명히 과오납부였음이 입증된 것이고, 과오납부는 또한 납부일(추징금납부 개시일:2001.9.25)부터 환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며,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추징금 납부 개시일인 2001.9.25부터 5년이 되는 2006.9.25 이전에, 이미 과오납부된 국세 106건 관련 추징금 및 가산금 전액의 환급을 국세청에 당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위 국세기본법의 제조항등이 이처럼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 등의 과오납부된 돈은 환급소멸시효 5년이 지나기 전에 납세자들에게 ‘즉시’되돌려 주라고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저희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의 막대한 잔액(약3억원)을 돌려주지 아니한 채 이렇게 오랫동안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 ‘세금 탈루(가짜 세금계산서거래)가 아니고 진실한 거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결과적으로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므로, 존재 하지도 않는 납세의무를 국민들에게 부담시키면서 엄청난 가산세까지 부과하여 추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재산을 그 만큼 빼앗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중시한다는 오늘의 참여정부가, 실수로 과오납부한 세금을 즉각 전액을 다 되돌려 주지 않고 막대한 잔액을 남겨 놓은 채 그로 인해 납세자에게 계속 아픔과 고통을 줘서야 되겠습니까 ? (5) 본인은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15년 동안이나 살아 온 집(성남시수정구복정동 142)을 은행에 저당해서 5억원을 융자받고, 그것도 부족하여 근저당까지 해가며 사채까지 얻어서 20여회에 걸쳐 꼬박 꼬박 8억1천여만 원을 분납한 직후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고 폐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부도와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 추징세금납부의 대부분이 국세기본법 제51조가 말하는 과오납부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과오납부로 인해서, 살고 있는 살림집마저 곧 경매처분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너무도 처절하고 괴롭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정과 상황이 여기에 이르렀으면, 환급금의 잔액은 이제 곧 국세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려 주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 청장님의 부하직원들이 이 건의 환급을 한 푼이라도 더 깎기 위해서 上下간에 탁구공을 주고 받듯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질질 끈 결과로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온 것이므로, 이제는 청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처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국세청장님답게, 진실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죽기 전에 이 나라 이 땅에서 진실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낸 세금 되돌려 주시는 건데,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왜 이렇게 애를 먹이십니까 ? 내 주면 다 내 줘야지 왜 半만 내 주고 半은 안 줍니까 ? 이 나라를 계속 사랑하고 이 나라에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건강과 국세청의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괴로운 글을 마치겠습니다. 前 기우공영(주) 대표이사 권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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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상훈 등록일 : 2005-02-06

국민이 있어야 세금도 있는것!!!
국세청장님!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국민들의 억울한 고충을 들어주셔야
국민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내겠지요?
후회하지 않고 부끄럼없는 재임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 : 납세자 등록일 : 2005-02-03

절대 굴림이란 없습니다. 청장자리도 국세청 자리에 있는 모든 직위도..
저분이 내 어머니 내 할머니라면 아마 그 송파세무서 직원 다 짤렸을겁니다. 부정하진 못하겠죠. 공직에 있는 분들 솔직히 일부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법망을 피해가면서 욕나오는 짓 제일 많이 하는거 온국민이 아마
대부분 인정할겁니다. 이번사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군요.. 과오납세
즉시 돌려주세요

이름 : 엄영훈 등록일 : 2005-02-02

공직에 게신 분들은 경제가 어렵다는데 과연 얼마나 피부로 느끼십니까.?
권기홍님의 사정은 국민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고 언제든지 자신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닥쳐올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국민에게 받을 것은 어떻게든 받아 내면서 돌려 주어야 할 것은 왜 질질끄는 것입니까. 서로 미루고 책임회피하기 바쁘니 그러고도 진정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시청 이하 구청 동 사무소로 배정되는 예산 남으면 삭감을 하지 말고 남는 돈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데 기부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에산 삭감되는 것을 두려워 해 먼 회식은 그리두 많은지 국민들 세금을 왜 공직자들만 배 부르고 따스하게 해야 합니까.?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한번 정확하게 인지 하시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 초성민 등록일 : 2005-02-02

청장님 할머니 감기 들겠어요.
사무실에 불러다가 따뜻한 차 한잔이라도 내셔서 말씀 들어보세요.
청장님 부모님이라면 저기 저렇게 세워두실 건지.
날씨가 많이 추워요.

이름 : 백진식 등록일 : 2005-02-01

분명 국가가 잘못을 인정했다면 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는 단지 한사람의 어려움이 아닐 듯 합니다.

이름 : 흐름속에서 등록일 : 2005-02-01

조속한 시일내 국세청은 과오납 세금을 돌려줘라
입에서 욕나온다...

이름 : 이용섭국세청장님 제발. 등록일 : 2005-02-01

제발 잘못을 인정하시고 권기홍 님의 세금을 돌려주시지요!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돈을 이렇게 애메하게 만들어서 안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그이유가 있다면 광화문 4거리에서 한번 떠들어 보시죠?

아마 모르지만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순간 당신의 머리통는 이미 당신

몸과 멀리 떨어져서 당신의 몸둥아리를 잘린 머리통에 달려있는 눈으로

쳐다보게 될 것이요.

이런말이 허황된 얘기란걸 잘알지만 국민의 마음이란걸 알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유가 뭐던간에 돌려주고 권기홍님의 회사가 다시

활성화 될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도와야 올을 것 이외다.

한번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 되는지 지켜보겠소.

이름 : 이거복 등록일 : 2005-02-01

세금의 추징은 정당한 추징에 따른 것이어야만 국민이 정부를 따르고 믿고 살아갈것이다.
납세의무를 다하는 국민이 이런걸 보면 세금을 내고싶은 마음이 생길까 한다.
국세청은 자신의 잘못으로 국민을 힘들게 했다면 거기에 따른 이자는 못줄망정 돈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세금을 내고 싶어할까.
물론 이문제로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당할지 모르지만 문책이 무서워 나이먹은 성실한 납세자를 울려서는 되지않을 것이다.
참여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볼때마다 말뿐인 참여정부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
국세청장님! 납세를 성실이 하는 국민이 많은 나라로 만들도록 협조하여주세요.

이름 : 문광렬 등록일 : 2005-02-01

국세청장님 권 할머니의 글을 읽고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징수 과오가 밝혀 졌으면 지체없이 환급해 주심이 마땅할텐데 왜 그렇게 선량한 국민이 고통을 받아야합니까?
신속히 돌려주셔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 02. 01. 문광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