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

	Warning: mysql_fetch_object():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MySQL result resource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tax/taxnews/news_view.php3 on line 46 [중앙일보 2006-05-04 06:34] [중앙일보 김창규] 기존 집을 사고팔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 주지만 신규 분양받는 집에 대해서는 이 세금을 경감해 주지 않는 지방세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 주택에 취득.등록세를 더 물리게 한 지방세법은 '동일 가격, 동일 세금'이라는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며 "해당 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감사원 심사청구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올 1월부터 시행된 현행 지방세법 제273조의 2항에는 '개인 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세액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세액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 주택의 경우 신규 분양받을 때는 취득세 2%, 등록세 2%, 지방교육세 0.4% 등 분양가의 4.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창규 기자 teente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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