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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헌재 각하결정관련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69885 날짜: 2004/06/10

2004.4.29일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하여 각하결정된 2003헌마555사건과 2003헌마675사건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본안 심리 하지 않은 사건으로 헌재에서 합헌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법원에서 위헌제청된 2003헌가20 사건은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고 언제 결정이 날지는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다른 사건보다 빨리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에서 결정이 나야 감사원에서 이의신청자에게 통보가 되므로 감사원감사청구를 한 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국무회의 통과됨),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이 안되어 환급이 안되고, 법개정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고, 고지서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고지된 부담금은 일단 내고 감사원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환급받을 때 이자까지 받습니다).

납세자연맹이 최근 교육인전자원부에 전화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개정법의 부칙규정이“이법시행후 최초로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신법시행전에 아직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양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신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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