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인정... 최대한 납세자를 구제하기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건과 관련된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이 차례로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8월 22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최종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의 적용여부와 함께, 그 기준일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기준일을 고지서 발급일도 아니고, 수령일도 아닌 부담금 납부일을 일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각 구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하신 분들은 고지서 수령일보다 더 넓은 범위로써, 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접수하셨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실제로 환급대상으로 포함되는 청구건은 아직 정확한 집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체 802건 가운데 절반에 조금 못 미친다고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9월초 이내에 각 대상자들에 대해 재결서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서울시는 최대한 납세자를 구제한다는 원칙 아래,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법적 기준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날까지 연장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광주광역시나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고지서 수령일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나 지자체에서 수령일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납부일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청구건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일을 적용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최초입니다. 이는 현재 환급이 진행중이지만, 아직 고지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각 지자체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납세자 연맹은 법적으로 명시된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이 모든 지자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경우처럼 납부일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최대한 납세자들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여 환급을 받지 못하는 환급소외자도 전원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통해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오니, 앞으로도 납세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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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소외자 관련 납세자연맹의 향후 대응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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