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납세자 연맹에서는 환급소외자 구제운동 방안으로 법적으로 쟁송기한을 넘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전원 환급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가운데 하나인 행정심판청구는 각 도와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내리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아직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연맹은 앞으로 이루어질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에서 180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통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청구절차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와는 다르게,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까지도 시정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며, 각 시군에서 이를 인정하고 납세자 구제차원에서 전원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서를 경기도로 제출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만약 경기도에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 환급이 된다면,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환급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직권으로 전원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맹에서는 이 ‘정당한 사유’ 인정을 통한 환급소외자 전원 환급방안을 관련 기관 및 각 지자체장 앞으로 발송한 바 있으나, 여전히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로 진정 납세자들의 분노와 원성에 귀기울여 들어줄 마음은 있는지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이에 연맹은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 환급소외자 전원 환급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전개하고, 아울러 팩스 시위도 함께 병행합니다. 팩스 시위는 사이버 시위와 달리 시장 사무실을 직접 노크하는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팩스를 사용할 수 있는 회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도지사, 시장, 군수실 팩스번호를 참고하여, 진정한 납세자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경기도면 나랑 상관없는 지역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며 그냥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지만, 회원님께서 해당되시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시더라도, 반드시 꼭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의 승리는 곧 전국의 승리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뜻과 목소리를 한데 모아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었던 그 기쁨이 아직 생생합니다. 다시 한번 납세자의 힘을 모아 권리찾기 대장정이 또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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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십시일반!
소외자권리구제를 위해 나서는 일천人의 투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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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현재, 소외자 천사대 cms정기후원신청자: 385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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