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과 하나 되어 적극 투쟁해주신 납세자님들의 공로로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전격 위헌결정된 이후, 많은 납세자님들께서 환급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몇배 많은 납세자님들께서는 불복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담지 않은 해당법의 자체결함과 불복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관청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환급대상에서 소외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학교용지 환급소외자님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보충서면 제출운동을 신호탄으로 적극적인 권리찾기 투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외자권리구제에 적극 나서기는 커녕,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를 분양자에서 건설사로 변경한 개정 학교용지특례법의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무늬만 바꾼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실상 존속시킴으로써 납세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부담주체가 분양자에서 건설사로 변경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분양가에 전가된 부담금을 고스란히 분양자가 떠안게 되는 형국으로서, 개정학교용지특례법을 존속시키는 것은 위헌판결을 받은 법률을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국가의 근간인 헌법의 위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상한 우유를 용기만 바꿔 담으면 유산균이 됩니까?
     이미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난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당연히 즉각 용도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실납세의 대가로 뼈저린 배신감을 맛보고 있는 환급소외자 전원을 구제하여 진정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맹은 대한민국납세자와 함께 학교용지특례법의 즉각폐지를 요구함과 동시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를 전원 구제하여 기납입한 부담금을 환급해줄 것을 탄원하는 청와대 사이버시위를 감행하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권리찾기운동의 가열찬 진군을 위하여 대한민국납세자 제위님의 천둥 같은 함성을 부탁드립니다.

• 소외자 천사대 정기후원신청하기(9월12일 현재 290명 신청) ☞
• 9월13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소외자 전원 구제 촉구 기자회견 참가신청 ☞
  

▶ 사이버시위 안내
	지금 이순간부터
	청와대 게시판 바로가기 ☞
	1. 불복명문규정 없었음! 행심안내 잘못됐음!    고로 정당한 사유 인정됨!!!!!!    정당한 사유 인정하여 환급소외자 전원 구제하라!!! 2. 행정심판 안내도 제대로 안한 당신!    책임행정 말만 말고 진짜 책임행정합시다! 3. 세금부과시효는 5년이상인데 이의신청기간은 90일!    평등까진 안 바란다. 불평등 이의신청기간 대폭 연장하라!!! 4. 위헌판결난 부담금을 존속시키는 것은 헌법모독죄!    정부는 존귀한 헌법을 모독하지 말라! 5. 용기바꿔 담았다고 상한 우유, 유산균될까?    납세자 우롱말고 학교용지특례법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