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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승소 판결!!!

번호 :113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2435 날짜: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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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으로 많은 분들께 환급의 기쁨을

전해드린지 1년 9개월만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또 하나의 낭보를 전해드

립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단 하루만 지나도 5%의 가산금을 물리면서, 환급해 줄때는 환급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학교용지부담금. 그 제도적 불합리에 맞섰던 우리의 도전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어 서울중앙지법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자 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판결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지역의 학교용지부담금 기환급자님들께서는 서울시가 본건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연리 3.65%의 이자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상 이번 승소판결은 경제적인 환급의 가치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처럼 마땅한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환급

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던 행정부에 부담금 환급규정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

우리는 납세자의 권익에 이반되는 또 하나의 불합리를 해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지자체별로 직권환급하지 않으

면 전국적인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마다 독립적으로 소송을 진행

하여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터이고, 만약 지자체가 그 결과에 불승복하여 항소를 할 경우 싸움

은 더 길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혀 환급받지 못한 소외

자님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기필코 승리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회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우리 연맹에 대한 납세자님들의 기대가

커갈수록 해야할 일도 많아지고 식구도 많이 늘어서 재정압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

다. 하지만 현재의 후원수입으로서는 연맹의 재정충당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달에 2,000원으로 연맹의 신념을 응원해주세요.

납세자님들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대한민국 납세자 권익향상이라는 열매로 돌려드리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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