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 제정에 대한 환급소외자들의 열망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9일(목) |
| 특별법안이 회부되어 있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특별법 심의가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 |
|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총 17개 심사대상 안건 가운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법을 비롯한 3개 안건 |
은 결국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산회되어, 특별법안이 이번 소위에서 잘 논의되어 법사위 |
통과를 갈망하는 피해 납세자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의 특별법 통과보도는 |
| 오보로 확인되었습니다.) |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실에서는 ‘4월 3일 임시국회가 |
| 시작되어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히게 되면, 다시 특별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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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에 앞선 28일(수)에는 저희 납세자연맹과 전국 학교용지부담금피해자모임 대표단과 함 |
| 께 직접 국회로 들어가 국회 법사위 의원실을 항의방문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부재중이어 |
| 서 보좌진에게 전원환급의 당위성을 알리고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으나, |
| 다행히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주영의원(한나라당)과 임종인의원(무소속)과 면담을 가질 수 |
| 있었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는 권영길의원(민주노동당)도 직접 만나, 권리찾기에 |
| 정진하라는 격려의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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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면서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신 항의팩스와 전화, 게시판 글 |
| 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한 성실납세자들의 분노가 각 의원실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 |
| 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 도중 일부 지방교육청 직원과 같은 의원실에서 마 |
| 주치기도 하여 교육부의 움직임 역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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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소외자 여러분!! 싸움은 절대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으며,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
| 비록 환급소외자의 뜻을 전달한 항의방문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특별법 심의가 |
| 결국 4월로 넘어가게 되었지만, 저희 연맹은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
| 기울여 4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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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항의방문에서 특별법안 통과에 찬성하신 이상민, 임종인 의원은 ‘교육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특 |
| 별법 통과에 열쇠를 쥐고 있는 법사위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 |
| 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환급소외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을 꼭 상기하셔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국회 법 |
사위 의원들에게 격려와 함께 환급촉구의 뜻을 힘차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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